2015 법무사 2월호

C O N T E N T S 02 2015 February 발행인 임재현 편집인 정성학 편집주간 송태호 편집위원 김영옥, 김인숙, 김청산, 이상진, 정혜경, 조형근, 최재훈, 최진태, 한석중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5년 2월 5일 통권 제572호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4 신규등록 86 등록공고 88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91 칭찬릴레이 장병오 법무사 23 6 18 52 89 법률 법무동향 ㅣ편집부 48~52 법령·판례 예규·선례 53 법무사 실무일어·실무영어 ㅣ김재찬·임선혜 60 생활법률상담 Q&A ㅣ신권채·최재훈 62 알뜰살뜰 법률정보 ㅣ박지연 66 <만화> 강백법무사 사무소 ㅣ김희성 68 문화 마음을 여는 시 ㅣ서정남 2 수상 ㅣ박형락 72 인문학의 창 ㅣ이상진 74 법무사의 서재 ㅣ이규환 78 음악과 세상 ㅣ최희수 80 문화가 산책 ㅣ김청산 82 25 특집 6 ‌ 한국사회 고령화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가사사건의 변화 ㅣ이영규 실무 포커스 22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⑭】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컨설팅 ㅣ염춘필 30 【부동산경매 위험사례 지상강의⑤】 부동산 인도와 관련사례 검토 ㅣ박재승 4 권두언 부부, 가깝고도 먼 동반자 ㅣ이남옥 18 법무동향 협회 ‘법무사 업무영역 확대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자 선정 및 시상 ㅣ편집부 38 민사집행 쟁점판례 해설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부당이득금】(파기환송) ㅣ박준의 44 민사집행 Q&A 추심금 판결문에 의거한 강제집행 시 집행취소(승소) 가능한 공탁금액 ㅣ한상대 56 발언과 제언 현직 민사재판부 참여관이 보는 「민사소송규칙」의 개정 필요성 ㅣ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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