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C O N T E N T S 02 2015 February 발행인 임재현 편집인 정성학 편집주간 송태호 편집위원 김영옥, 김인숙, 김청산, 이상진, 정혜경, 조형근, 최재훈, 최진태, 한석중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5년 2월 5일 통권 제572호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본지에게재된글들은대한법무사협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84 신규등록 86 등록공고 88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91 칭찬릴레이 장병오법무사 23 6 18 52 89 법률 법무동향 ㅣ 편집부 48~52 법령·판례예규·선례 53 법무사실무일어·실무영어 ㅣ 김재찬·임선혜 60 생활법률상담Q&A ㅣ 신권채·최재훈 62 알뜰살뜰법률정보 ㅣ 박지연 66 <만화>강백법무사사무소 ㅣ 김희성 68 문화 마음을여는시 ㅣ 서정남 2 수상 ㅣ 박형락 72 인문학의창 ㅣ 이상진 74 법무사의서재 ㅣ 이규환 78 음악과세상 ㅣ 최희수 80 문화가산책 ㅣ 김청산 82 25 특집 6 ‌ 한국사회고령화및가족관계의변화와 가사사건의변화 ㅣ 이영규 실무포커스 22 【법무사기업컨설팅사례연구⑭】 ‘주주총회소집절차’에관한컨설팅 ㅣ 염춘필 30 【부동산경매위험사례지상강의⑤】 부동산인도와관련사례검토 ㅣ 박재승 4 권두언 부부, 가깝고도먼동반자 ㅣ 이남옥 18 법무동향 협회 ‘법무사업무영역확대아이디어공모전’ 당선자선정및시상 ㅣ 편집부 38 민사집행쟁점판례해설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부당이득금】(파기환송) ㅣ 박준의 44 민사집행Q&A 추심금판결문에의거한강제집행시집행취소(승소) 가능한공탁금액 ㅣ 한상대 56 발언과제언 현직민사재판부참여관이보는 「민사소송규칙」의개정필요성 ㅣ 이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