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6 한국사회고령화및 가족관계의변화와 가사사건의변화 특집 이 영 규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사회의 발전으로 인간 수명이 연장되고, 여성의 사회진출도 활발해지면서 우리 가족 관계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미혼과 만혼인구의 증가, 출산율의 저하와 이혼율의 증가, 고령화 심화 등으로 1인가구와 한부모가정, 새싹가정 등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다문화가정 이나 북한이탈주민가정 등 새로운 가족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가족관련 법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 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가사사건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도 모색해 본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