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 법무사 』 2015 년 2 월호 7 1. 들어가며 민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는 농경사회 하에서 유교에 근거한 전통적 가치와 규범이 강하였 던 가부장적 가족 중심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 었으나, 1960년대 이후 시작된 산업화와 이로 인한 도시화, 서구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가족제도는 급격 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가족의 기능을 약화시켰고, 1960년 후반부터 1980년까지의 급격한 도시화는 부 모세대와 자녀세대를 분리 거주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산업화로 인한 여성 취업활동의 역시 가족제도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사회적으로는 가족 의 이해가 개인의 이해보다 우선시된다는 가족주의 적 가치관도 서서히 무너져 가족 기능은 점점 더 약 화되었다. 이에 따라 이혼 및 별거가족의 증가, 가족 간의 갈 등과 독신가족, 독거노인의 증가, 청소년비행의 증가 등 많은 병리현상도 나타나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족 의 모습도 대가족에서 부부 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화 하고, 가장의 권한이 약화되었으며, 주부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한편, 가족구성원들의 개인주의가 증대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불과 수십 년 동안 봉건적인 농업 중심 의 사회에서 근대적인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는 압축 적 근대화 과정(compressed mordernization)을 겪었다. 식민지배, 전쟁, 국가 주도의 산업화, 민주화, IMF의 경험, 세계화, 정보화 등 엄청난 사회구조적 변동이 단기간에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일어났다. 서구사회에서 200~300년에 걸쳐 일어난 과정을 우리 사회에서는 불과 수십 년 만에 겪어내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과 삶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전근대적인 농경사 회에서의 가치관과 산업사회에서의 가치관이 여전히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 사회는 1997년의 금융위기, 이른바 ‘IMF사태’ 이후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신자유주의 경제의 영향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급속한 가족관계의 변화 또한 겪어내고 있다. 가족 규모가 축 소되고 가족형태도 다양화되면서 다문화가정이나 한 부모가정,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이 생겨나 고 빈곤가정도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가족은 개인과 사회를 매개하는 체계인 관계로 사 회지향적 측면과 개인지향적 측면이 모두 상존한다. 가족 구성원은 사회변화와 구성원간의 관계변화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구성원간의 관계를 1 차적으로 규정짓는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족기능의 변화를 당연히 수반한다. 가족기능에 대해서는 다양 하게 정의되겠지만 1) 현대가족은 전통적인 가족과 비 교하면 그 기능이 축소되거나 거의 상실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사회변화로 인한 가족관계의 구 조적 변화와 그에 따른 가족법 상의 대응, 또 그에 따른 가사사건의 변화 등을 알아봄으로써 우리 사회 가족 관련법의 미래상을 통찰하고, 우리 법조계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2. 한국사회의 고령화 현상 유엔에 의하면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인구가 전 체의 7% 2) 를 넘는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7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로 진입하는 데 17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는 프랑스의 115년, 영국의 47년에 비하면 거 특집 1) ‌ 가족기능으로는 경제적 기능, 성적 및 재생산기능, 자녀양육 및 사회화기능, 정서적 기능, 여가 및 휴식의 기능, 사회보장적 기능 등이 있 다(김승권, 장경섭, 이현송, 정기선, 조애정, 송인주, 『한국가족의변화와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248~267면참조). 2) 14%를넘으면고령사회, 20%를넘으면초고령사회라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