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8 한국사회고령화및가족관계의변화와가사사건의변화 특집 의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령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점차 우리 사회의 가족주의 가치관도 변화하여 과거 대가족제도 하에서 는 고령이 되어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가족 안에 서 부양을 받았으나 이제는 자녀들의 늙은 부모에 대 한 부양을 당연시 여기지 않게 되었고, 젊은 시절 노 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이미 고령자가 된 부모들이 힘겨운 노후생활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반면, 재산이 있는 고령자라 할지라도 재산을 둘러 싸고 가족구성원들 간에 적지 않은 갈등과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가 남은 여생동안 편 안한 삶을 살기 위해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자신의 재 산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재산도 없고 가족으로부터 부양도 받지 못하 는 고령자들을 위한 생활대책의 마련과 이들을 보호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후술하는 각종 특별법의 제정과 민법 의 개정을 통해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 제도’를 시행하는 등 나름대로의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응을 해오고 있다. 앞으로는 성년후견제를 넘어 고령자를 보호하는 제도의 하나로서 ‘재산신탁제도’에 대한 더 많은 연구 도 필요할 것이다. 3. 가족관계의 변화 1) 가족관계의 변화와 그 원인 ▶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3) 추이 단위 :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출산율 1.15 1.08 1.12 1.25 1.19 1.15 1.23 1.24 1.30 1.19 출생아수 472,761 435,031 448,153 493,189 465,892 444,849 470,171 471,265 484,550 436,455 ▶ 우리나라 조혼인율과 조이혼율 6) 추이 단위 : 인구 1,000명당 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혼인율 6.5 6.8 7.0 6.6 6.2 6.5 6.6 6.5 6.4 조이혼율 2.6 2.5 2.5 2.4 2.5 2.3 2.3 2.3 2.3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각 년도 ▶ 우리나라 성인남녀의 기대수명 4) 추이 단위 : 년 지표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기대수명 78.04 78.63 79.18 79.56 80.08 80.55 80.79 81.2 81.44 81.94 기대수명(男) 74.51 75.14 75.74 76.13 76.54 76.99 77.20 77.65 77.95 78.51 기대수명(女) 81.35 81.89 82.36 82.73 83.29 83.77 84.07 84.45 84.64 85.06 3) 합계출산율은한여자가가임기간(15세~49세) 동안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수를말한다. 4) 평균수명이연장되어 1970년 63.15세에서 2000년 75.86세로 30년간 11.7세가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