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2014회계연도 제7회 공제사업위원회 개최 공제금 지급 여부에 대해 협의 지난 1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재적인원 21명 중 20명이 참석하고 임재현 협회장, 최한수 전 문위원, 안갑준 법제연구소장이 배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 제7회 공제사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진 행되고 있는 공제금 관련 소송 사건에 대해 검토한 후, 공제금 청구 사안에 대한 지급 여부에 관해 협의하였다. 2014회계연도 제9회 회장회 개최 ‘변호사 강제주의 반대 공청회’ 개최 결의 지난 1월 13일(화) 오전 10시 40분, 협회 7층 대회의실에 서 재적인원 22명 전원이 참석하고 최한수 전문위원, 안갑준 법제연구소장이 배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 제9회 회장회 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와 지방회 정기총회 개최, 2015년 실시할 지방회 및 소속회원 정기업무검사, 변호사 강 제주의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특히 윤상현 의원 외 13명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제출(2014년 11월 11일 제출, 의안번호 12394)한 이후, 대한변협과 윤상현 의원실이 공동주최로 ‘필수적 변호사 변론 주의 도입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 공청회(2014년 12 월 19일 10시 개회, 국회 의원회관)’를 개최하고, 같은 날 홍일 표 의원 등 168명이 「민사소송법」 등 6개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139 등) 제출하는 등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위한 움직임 이 숨 쉴 틈 없이 전개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대 처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7월 이후 협회 법제연구소 내에 대응연 구팀을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해 온 안갑준 법제연구소장으로부 터 법안 제출 배경과 제도 도입 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협회 내 상설대응팀을 구 성(협회 집행부에 위임)하여, 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올해 정기총회에서는 협회장 선거와 전국의 7개 지방 회장 선거도 예정되어 있어서 회무처리 및 일정관리에 있어 세 심한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2014회계연도 제1회 회관관리위원회 개최 법무사회관 건물관리 용역업체 재선정 지난 1월 15일(목) 오전 11시, 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재적 인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 제1회 회관관 리위원회(위원장 송종률)가 개최되었다. 협회는 법무사회관에 대한 관리용역 계약기간의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관리용역업 체의 재선정 및 계약 체결을 위해 한국인터넷입찰정보시스템 (KBID)에 입찰 공고 후, 입찰에 응모한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이날 회의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새로 건물을 관리할 건물관리용역업체를 선정하였다. 2014회계연도 제3회 법제연구소 회의 개최 공청회 실시방안 등에 대해 논의 지난 1월 16일(금) 오전 10시, 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재적 인원 16명 전원이 참석하고 송종률 상근부협회장, 정성학 부협 회장, 김종배 인천회장이 배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 제3회 법제연구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고법원 설치 및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반대 공청회 실시 방안, 민사소송법 또는 소액사건심판법 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에 대한 대책팀 구성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가칭)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 반대 TF팀 회의 개최 공청회 개최일정 및 내용 협의 지난 1월 22일(금) 오전 10시, 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가 칭)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 반대 TF팀’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번 회의는 지난 1월 13일(화) 회장회에서 협회 내 상설대응팀 구성을 결의함에 따라 그 구성을 위임받은 협회 집행부에 의해 동정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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