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88 2014회계연도 제7회 공제사업위원회 개최 공제금지급여부에대해협의 지난 1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재적인원 21명 중 20명이 참석하고 임재현 협회장, 최한수 전 문위원, 안갑준 법제연구소장이 배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 제7회공제사업위원회가개최되었다. 이날회의에서는최근진 행되고 있는 공제금 관련 소송 사건에 대해 검토한 후, 공제금 청구사안에대한지급여부에관해협의하였다. 2014회계연도 제9회 회장회 개최 ‘변호사강제주의반대공청회’개최결의 지난 1월 13일(화) 오전 10시 40분, 협회 7층 대회의실에 서 재적인원 22명 전원이 참석하고 최한수 전문위원, 안갑준 법제연구소장이 배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 제9회 회장회 가개최되었다. 이날회의에서는협회와지방회정기총회개최, 2015년 실시할 지방회 및 소속회원 정기업무검사, 변호사 강 제주의도입에대한대응방안등에관하여협의하였다. 특히 윤상현 의원 외 13명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제출(2014년 11월 11일 제출, 의안번호 12394)한 이후, 대한변협과 윤상현 의원실이 공동주최로 ‘필수적 변호사 변론 주의 도입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 공청회(2014년 12 월 19일 10시 개회, 국회 의원회관)’를 개최하고, 같은 날 홍일 표의원등 168명이 「민사소송법」 등 6개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139 등) 제출하는 등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위한 움직임 이 숨 쉴 틈 없이 전개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대 처방안을깊이있게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7월 이후 협회 법제연구소 내에 대응연 구팀을구성하여논의를진행해온안갑준법제연구소장으로부 터 법안 제출 배경과 제도 도입 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보다효율적인대응을위해협회내상설대응팀을구 성(협회 집행부에 위임)하여, 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하였다. 이밖에올해정기총회에서는협회장선거와전국의 7개지방 회장 선거도 예정되어 있어서 회무처리 및 일정관리에 있어 세 심한주의가요구될것으로보인다. 2014회계연도 제1회 회관관리위원회 개최 법무사회관건물관리용역업체재선정 지난 1월 15일(목) 오전 11시, 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재적 인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 제1회 회관관 리위원회(위원장 송종률)가 개최되었다. 협회는 법무사회관에 대한 관리용역 계약기간의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관리용역업 체의 재선정 및 계약 체결을 위해 한국인터넷입찰정보시스템 (KBID)에 입찰 공고 후, 입찰에 응모한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이날 회의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새로 건물을 관리할 건물관리용역업체를선정하였다. 2014회계연도 제3회 법제연구소 회의 개최 공청회실시방안등에대해논의 지난 1월 16일(금) 오전 10시, 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재적 인원 16명전원이참석하고송종률상근부협회장, 정성학부협 회장, 김종배 인천회장이 배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 제3회 법제연구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고법원 설치 및 변호사강제주의도입반대공청회실시방안, 민사소송법또는 소액사건심판법 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에 대한대책팀구성등에관하여협의하였다. (가칭)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 반대 TF팀 회의 개최 공청회개최일정및내용협의 지난 1월 22일(금) 오전 10시, 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가 칭)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 반대 TF팀’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번 회의는 지난 1월 13일(화) 회장회에서 협회 내 상설대응팀 구성을 결의함에 따라 그 구성을 위임받은 협회 집행부에 의해 동정 협회 ▶ 지방회 ▶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