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 법무사 』 2015 년 2 월호 9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우리의 가족제도도 큰 변화 를 맞고 있다. 점증하는 소가족화,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원수도 4인가족이 감소하고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관계도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 원인으로는 산업 화·도시화,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과 초혼연령의 상승, 출산율 저하, 평균수명 연 장, 연령별 남녀 사망률의 차이 같은 인구학적 요인을 들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교육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여성 의 경제활동 참여가 계속 증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초혼 연령이 늦어져 만혼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출산 율 저하 현상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는 자연스럽게 가족의 기능 중 정서적 기능이나 자녀 양육, 노인부양 기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출산율의 저하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기대수 명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을 심화 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출산율 저하 의 1차적인 원인이다. 과거에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통과의례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생활 형태일 뿐이라는 의식이 지배적 이다. 이러한 의식 변화는 자연스럽게 미혼율의 증가 와 만혼율의 증가를 부추기고, 이는 출산율의 감소, 고령화 심화, 생산연령 인구의 부족으로 이어져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요인이 되 고 있다. 인구의 규모와 구조 변동의 요인 중 하나인 혼인 현 황을 아래 표의 조혼인율 5) 변화 추세를 통해 파악해 보면 한국 가족의 미래와 국가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조혼인율은 1992년 에 9.6건으로 정점을 이루다가 점차 감소하여 2012 년에는 6.5건으로 크게 줄었다. 조혼인율이 감소되면서 평균초혼연령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지난 30여년 간의 평균초혼연령은 남녀 모 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남자는 32.1세, 여자는 29.4세로 상승하였다. 초혼연령이 상승하는 것은 혼인을 늦추거나 혼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율 의 감소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일-가족 양 립의 어려움과 육아부담 때문으로 결국 여성의 부담 을 경감시킬 수 있는 인적, 제도적 지원을 마련되어야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조이혼율은 한 사회의 가족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로서 우리나라에서의 조이혼율 은 1990년에는 1.1이었으나, 불과 10년 후인 2000년 에는 2.5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3.4%로 최고점에 이른 후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12 년 약 2.3으로 2000년대 들어서는 최저 수준을 나타 냈다. 이혼율의 감소추세는 이혼율 증가에 대한 대응 으로 이혼숙려기간의 의무화 및 이혼 전 상담 등 이 혼숙려제도의 도입 효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한국사회 이혼율의 증가에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IMF 사태로 일컬어지는 경 제적 위기, 호주제 폐지와 같은 법적인 변화 등의 요 인과 함께 개인의 행복과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 로 혼인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한 때문으로 보인다. 통계에 따르면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1998년 60.8%에서 2012년 48.7%로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자녀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여 과거에는 자녀 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특히 아들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강했으나, 지금은 자녀도 개 인적인 선택사항으로 생각하여 아들 딸 구별하지 않 특집 5) ‌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말함. 즉 연간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년도 주민등록연앙인구(7월 1일)로 나누고, 그 수치를 1,000분비로나타낸것임. 6) ‌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 즉 연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년도 주민등록연앙인구(7월 1일)로 나누고, 그 수치를 1,000 분비로나타낸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