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14 협회 ‘변호사 강제주의 및 상고법원 설치 대응 상설 TF팀’ 운영 보고 국회공청회및 전국적서명운동전개! 법무사업계소식 법무동향 협회 ‘변호사 강제주의 및 상고법원 설치 대응 상 설 TF팀’은 지난 1월 22일 첫 대책회의를 시작한 이래 「민사소송법」 등의 개정 저지를 위해 협회 차원의 대응 방안과 전국적 실천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1. 「민사소송법」 등 일부개정안에 대한 대책 1) 윤상현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응 우선 TF팀에서는 지난 12월 19일, 윤상현 의원실 이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개최한 ‘필수적 변호사 변 론주의 도입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 공청회’에 대응 하는 반론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개정안의 문제점을 적극 알려내기로 하였다. ▶ ‌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도입 논쟁 등에 관한 공청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쟁점을 점검한다 ● 일시 : 2015. 3. 10.(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 1층) ● 주최 : 대한법무사협회, 국회의원 윤상현 ● 내용 : ‌ <총괄사회> 강동길 법무사 <토론사회> 오영근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9:30 ~ 10:00 접수 및 등록 10:00 개회사 윤상현 국회의원(새누리당) 인사말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 10:10 주제발표 1 최현진 법무사 10:30 주제발표 2 임지봉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10:50 ~ 12:00 지정토론 1 김영일 교수(두원공대)· 경기중소기업연합회 부회장 지정토론 2 이기철 전문기자(서울신문) 지정토론 3 전광출 변리사 (대한변리사회 법제이사) 지정토론 4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종합토론 지난 1월 13일(화), 2014회계연도제9회회장회의의결에따라협회내 ‘변호사강제주의및상고법원설치대응 상설 TF팀’이 꾸려졌다. TF팀은 총괄팀장에 정성학 부협회장, 팀장에 엄덕수 법무사, 팀원에 강동길, 김인엽, 최영 승, 박형기, 박희봉, 김혜주, 최현진 법무사가 각각 임명되었으며, 「민사소송법」 개정 저지를 위한 다양한 실천적 논 의를진행중이다. <편집자주> 엄 덕 수 ▒ 대한법무사협회 변호사 강제주의 TF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