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19 『 법무사 』 2015 년 3 월호 ● 공 인인증서 및 전자서명제도만에 의한 권리보호 위험 성에 대한 보완 기능의 필요성 ● 전 문자격사의 전문성 활용 및 책임을 전제로 한 본인 확인서면을 모든 등기의 필수적 첨부정보로 제도화하 는 문제 ● 본 인확인서면에는 본인확인, 등기신청의사 확인, 권리 관계 분석의무 이행, 실체관계 이행완료 확인 등의 내 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문제 ● 본 인확인서면이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문제점을 보완해 주고 등기의 공신력 제고에 상당한 역할 문제 ● 본 인확인서면과 법무사, 변호사 사무소의 본직 중심의 책임성 있는 운영체제로의 전환 유도 문제 ● 등 기신청 과정상 전문자격사의 특수성 인정, 개인신 청과의 구별화·차별화 시도 문제 - ‌전문자격사의 모든 등기신청을 전자등기신청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특례 인정 검토 • 인감증명서 - PDF 사진파일 전자문서로 전환하 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 본인확인과정상 본인확인 사진파일을 본인확인정보 의 하나로 전자화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 전문자격사의 공인인증서만으로 당사자의 공인인 증이나 전자서명 위임 없이 전자등기신청 가능하 도록 하는 문제 ● 일 본의 범죄수익방지법에 기초한 전문자격사의 본인 확인 실태 분석 【제4주제】 제도개선안의 법 제도화 추진 ● 부 동산등기법에 위 제도개선안의 기본원칙을 반영하 도록 개정법률안 마련 건의 ● 구 체적인 세부절차사항은 부동산등기규칙에 규정하도 록 개정규칙안 마련 건의 ● 서 식·양식 등 세부적 운영사항은 등기예규에 반영하 도록 개정안 마련 건의 ● 법 무사단체 내부 회칙 등의 개정 및 운영방안 마련 필 요성 검토 제시 3) 향후 제2단계 연구과제 설정 ▶ ‌ 현 법무사사무소의 내부 등기업무처리 실태 분석 및 개선을 통한 대외적인 신뢰확보 방안 (법무사 사무소 의 업무처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대법원·대국민에 대 한설득력확보) ● 본직과 사무직원과의 업무처리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 등 기신청 의뢰인의 본인확인절차의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 등 기신청서 등의 제출절차의 실태 분석(본직제출주의 의 필요성 여부 검토) ● 바 람직한 사무소 업무처리방식 마련, 전국 통일방식 제도화 시행 검토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종합시스템』 관련 문제 검토 (권원보험제도및에스크로우제도에대한심층분석) ● 부 동산현황에 관한 통합정보와 부동산 권리에 관한 통합정보와의 연계 문제점 및 차별화 문제 ● 안 전거래 담보를 위해 제시된 권원보험제도 및 에스크 로우제도의 문제점과 법무사의 역할론 검토 ● 부 동산권리분석이 담보되지 않은 당사자 간 통상거래 에 대한 지원의 문제점 분석 ● 공 인중개사를 통한 전자계약 체결 및 사전 공시제도 의 문제점 검토 ● 거 래계약 체결과 전자등기신청과정의 연계과정 설계 상 예상되는 문제 ▶ 등기원인증서의 공증 문제 ● 등 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의 외국실태 분석 ● 등 기원인증서에 대한 법무사의 사서증서 공증자격 인 정문제 검토 ▶ ‌ 등기 전 부동산거래의 전자등기원인증서 작성 및 사 전공시제도 문제 ● 사 전공시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예상되는 문제 ● 사 전공시 방법 문제 ● 사 전공시의 효력 인정 문제 ● 사 전공시의 공시등록 대상 범위 및 신청인 문제 ● 사 전공시의 신청방법 문제 ● 사 전공시과정상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의 상호 관련 문제 ▶ 기타 등기관련 각종제도의 개선안 검토 문제 ● 등 기필통지제도의 폐지 필요성 여부 및 대체방안 검토 ● 전 문자격사 본직 제출제도 신설 방안의 타당성 여부 검토 ● 등 기정보의 열람신청권 제한 문제 검토 ● 현 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통합 요청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검토 법무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