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29 『 법무사 』 2015 년 3 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실무 재 이사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년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들 을 중임하거나 신규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등기이사 5 명 중 4명은 2013년 정기주주총회 일에 선임하였고, 2015년 정기주주총회 일에 임기가 만료되어 전부 중 임 등기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사 1명이 2013년 7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2013년 정기주주총회일 이후에 선 임된 나머지 1명을 ‘증원’으로 보아 현재 임원의 나머 지 기간인 2015년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만료로 퇴 임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사임절차 없이 임기가 만 료되는 나머지 임원 4명과 함께 회사 정관에 따라 ‘중 임등기’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상담을 요청 드렸습니다.” “이미 회사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 관에 보선뿐만 아니라 증원의 경우에도 현재 이사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선임 당시 기존 이사의 임기가 2016년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 가 되므로, 증원으로 선임된 이사도 별도로 사임절차 없이 같이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법무사님, 그러면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요? 이번에는 1명이 증원되기 전에 그 전에 선임된 4 명의 임기가 2015년도 정기주주총회일에 모두 만료 되지만, 만약 2명은 올해에,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내 년에 만료된다면, 증원된 이사의 경우 임기가 언제 만 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차장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 회사의 경우 보선되거나 증원된 이사의 임기가 기존 이사의 임기만료일까지로 정관에 특정해 놓았으므로, 앞으 로도 계속해서 전체 이사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사 전원이 사임하고, 새로 이사가 선임된다면, 이 이사들의 임기도 전임자의 잔여기간 까지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등기선례가 있습니다. ‘보결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 재 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는 취지의 정관규정 이 있더라도, 이는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만 적용될 뿐, 이사 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을 선 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정 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다시 선임한 경우에 있 어서 새로이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정관에서 이사의 임기로 정하고 있는 3년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이사 전원이 새로 선임되었다 면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으 므로 새로 선임된 이사들의 임기는 2년이 됩니다.” “제가 이 회사에 온 지 1년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 다만, 이 부분이 늘 궁금했습니다. 법무사님 이야기 를 들으니 속이 다 시원해지네요.”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를 했는데, 익명의 상 담전화를 받았다. 필자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상당 히 많은 전화를 받고 있는데, 어느 회사인지 밝히지 않으면 굳이 묻지 않는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으려니 생각하면서. “법무사님, 저희 회사의 정관에 보선으로 선임된 이 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 한 분이 사임을 해서 후임자를 선임하게 되는데, 이분이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 로 하지 말고, 3년으로 해 달라고 합니다. 혹시 주주총 회에서 선임하면서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이사의 임기 를 3년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조금 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상담을 하고 막 들어 왔는데, 정기주주총회 시즌이라서 그런가 보네요. 보 선되는 이사이기 때문에 임기를 전임자의 나머지 기 간으로 하지 않고, 선임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해 버리면 회사의 정관을 위반한 결정이므 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정관에 따라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전화로도 상대방이 몹시 곤란해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고 정관을 변경하면 변경 후에 보선으로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