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임재현 편집인 정성학 편집주간 송태호 편집위원 김영옥, 김인숙, 김청산, 이상진, 정혜경, 조형근, 최재훈, 최진태, 한석중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5년 3월 5일 통권 제573호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표지사진> 양용석/「봄의 향연」/2013.4.1./제주종합운동장 출사 84 신규등록 86 등록공고 88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90 칭찬릴레이 최영범 법무사 24 법률 법무동향 ㅣ편집부 41·47·50~53·65 법령·판례 예규·선례 54 법무사 실무일어·실무영어 ㅣ김재찬·임선혜 66 생활법률상담 Q&A ㅣ최승리·성희원 68 알뜰살뜰 법률정보 ㅣ박지연 72 문화 수상 ㅣ정우진·조한산 74 인문학의 창 ㅣ이상진 76 음악과 세상 ㅣ최희수 80 법무사의 독서노트 ㅣ김청산 82 특별기고 6 상고법원,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위한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ㅣ최한수 법무동향 14 협회 ‘변호사 강제주의 및 상고법원 설치 대응 상설 TF팀’ 운영보고 ㅣ엄덕수 17 협회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응 상설 TF팀 운영보고 ㅣ안갑준 20 협회 「법무사 업무영역 확대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작 총론 ㅣ김영대 4 권두언 남자의 성욕은 참을 수 없는 것? ㅣ김 행 42 민사집행 쟁점판례 해설 유치권에 기한 인도거절권능과 그 압류적격성 및 피보전권리성 여부 ㅣ박준의 48 민사집행 Q&A 한정승인을 전제로 청구한 재판 주문의 기판력 여부 ㅣ한상대 실무 포커스 26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⑮】 이사와 감사의 임기 등에 관한 컨설팅 ㅣ염춘필 34 【민사실무】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효과 ㅣ김형진 발언과 제언 56 법무사의 미래 ①–정보소통이 경쟁력이다! ㅣ이상섭 62 법무사의 ‘기업회생경영사(CTP)’ 자격의 전망과 교육과정 ㅣ임승완 C O N T E N T S 03 2015 March 6 14 50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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