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발행인 임재현 편집인 정성학 편집주간 송태호 편집위원 김영옥, 김인숙, 김청산, 이상진, 정혜경, 조형근, 최재훈, 최진태, 한석중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5년 3월 5일 통권 제573호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강남구논현로 651(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본지에게재된글들은대한법무사협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표지사진> 양용석/ 「봄의 향연」 /2013.4.1. /제주종합운동장 출사 84 신규등록 86 등록공고 88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90 칭찬릴레이 최영범법무사 24 법률 법무동향 ㅣ 편집부 41·47·50~53·65 법령·판례예규·선례 54 법무사실무일어·실무영어 ㅣ 김재찬·임선혜 66 생활법률상담Q&A ㅣ 최승리·성희원 68 알뜰살뜰법률정보 ㅣ 박지연 72 문화 수상 ㅣ 정우진·조한산 74 인문학의창 ㅣ 이상진 76 음악과세상 ㅣ 최희수 80 법무사의독서노트 ㅣ 김청산 82 특별기고 6 상고법원, 변호사강제주의도입위한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대한반대의견 ㅣ 최한수 법무동향 14 협회 ‘변호사강제주의및상고법원설치대응상설 TF팀’ 운영보고 ㅣ 엄덕수 17 협회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응상설 TF팀운영보고 ㅣ 안갑준 20 협회 「법무사업무영역확대아이디어공모전」 대상수상작총론 ㅣ 김영대 4 권두언 남자의성욕은참을수없는것? ㅣ 김 행 42 민사집행쟁점판례해설 유치권에기한인도거절권능과그압류적격성및피보전권리성여부 ㅣ 박준의 48 민사집행Q&A 한정승인을전제로청구한재판주문의기판력여부 ㅣ 한상대 실무포커스 26 【법무사기업컨설팅사례연구⑮】 이사와감사의임기등에관한컨설팅 ㅣ 염춘필 34 【민사실무】 공동상속인의상속포기로인한효과 ㅣ 김형진 발언과제언 56 법무사의미래①–정보소통이경쟁력이다! ㅣ 이상섭 62 법무사의 ‘기업회생경영사(CTP)’ 자격의전망과교육과정 ㅣ 임승완 C O N T E N T S 03 2015 March 6 14 50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