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4 남자의성욕은 참을수없는것? 외박을못나가부하여군성폭행?현역의원발언에숨겨진성인식의문제 남자의 성욕은 도대체 참을 수 없는 것일까? 이 도발적 질문을 사례를 들어 집어보자. 지난 1월 27일 현역 여단 장 임모 대령이 여군 하사관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이 폭력 사건은 당연히 2월 9일 열린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 전체회의의 핫이슈였다. 전직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자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진출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질문에 나섰다. 그 는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조언적 성격의 말씀을 드리겠다. 참고해 달라”며 말문을 열었다. 편견 없이 그의 말을 분석하기 의해 발언의 전문을 그대로 옮긴다. “들리는 얘기로는 (성폭행 혐의를 받는 여단장이) 지난해 거의 외박을 안 나갔다고 한다. 가족도 거의 면회를 안 왔다. (여단장이) 40대 중반인데,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는 측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 그 여단장뿐이 겠느냐? 육해공군을 포함해 전군의 지휘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나가야 될 외박을 못 나간다. 그러다보니 가정관리도 안 되고, 본인의 섹스 문제를 포함한 관리가 안 되면서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 군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들은 명예욕이 대단히 강하고 출세지향적인 사람 들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일 잘 한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 외박도 안 나가는 거다. 지휘관이 외박을 안 나가면 부대의 피로도 문제가 발생하니 규정된 외출 외박은 반드시 나가도록 해줘야 한다. … 외 박을 안 나가고, 밤새도록 일하는 사람이 업무를 잘하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은 후진군대이다.… (정 안 되면) 관사에서라 도 쉬라고 해야 한다. 앞으로 원인 분석을 할 때 심각하게 분석해 달라.” 이 발언은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번졌다. 비난여론이 쇄도했고 결국 송 의원은 특위위원직을 사퇴했다. 야당에 선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하라고 총공세에 나섰다. 필자도 그의 발언이 의심스러웠다. 그를 잘 아는 여성 국회의원 에게 “대체 어떤 분이냐”고 물었다. 놀랍게도 “3성 장군 출신으로 상당히 점잖고 말씀도 조심스럽게 하는 분”이라 는 평이 돌아왔다. 그럼 대체 송 의원은 그날 왜 그 같은 발언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했을까? 분명 송 의원은 그의 발언이 논란이 될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무의식에 ‘남자의 성욕은 참을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 이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도적 개선’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분명 착각한 것이 있다. ‘성욕과 성폭행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다’는 사실이다. ‘40대 중반의 남 권두언 김 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