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 법무사 』 2015 년 3 월호 5 성으로 성욕을 풀어야만 하는데, 그것을 풀기 위해 외박을 하지 않아 성폭행이 발생한 것’이라는 발언은 곧바로 ‘여군 하사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여단장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무척 위험한 발언이다. 대부분의성폭행사건, 성욕때문이아니라 ‘권력관계’에의한폭력! 대다수의 건강한 40대 남성이 성욕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전후좌우 구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성욕을 발산하진 않는다. 더군다나 ‘폭력의 형태’로. 대다수 건강하고 건전한 40대 남성들은 성욕을 풀 수 없을 경우 운동이나 여타 취미로 성욕을 대체한다. 즉 동물과는 다르다는 얘기다. 동물의 경우 자극(Stimulus) 이 있으면 반응(Response) 이 온다는 파블로프나 스키너의 SR이론이 통하지만 인간의 경우엔 S-R 사이에서 작동되는 기제들이 너무도 많다. 예를 들어 교육, 학습, 경험, 윤리, 주변환경 등이 S-R 사이를 끊어 놓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의 남성들은 상당 기간 성욕을 발산하지 못해도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으며, 성폭행을 해서라도 성욕을 풀겠다는 것은 극히 비정상 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다. 사건을 야기한 임 모 대령은 ‘외박을 못해서 참다못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까? 아니다. 사건을 조사한 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임 모 대령은 3년 전, 즉 여단장이 되기 전부터 피해 여군에게 접 근해 화장품 등 선물을 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작년 5월, 여단장에 임명된 뒤에는 여군을 본격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관사에 대형 스크린 영화 관람 시설 까지 설치하고 연말에 ‘영화를 보러 오라’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단장은 영화를 보던 도중 성폭행을 시도했지 만, 처음에는 피해 여군이 완강히 거부해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작년 12월, 세 번째 영화 관람 시도 끝에 여군을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수법으로 올해 들 어서도 한 차례 더 여군을 성폭행했다”고 했다. 덧붙여 군 관계자는 “나이가 어리고 계급이 낮은 피해 여군은 여 단장의 위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관사에 불려갔던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시 말해 긴급 체포된 육군 현역 여단장 임 모 대령은 3년 전부터 화장품을 사주고 자신의 관사에 영화관람 시설까지 설치하며 집요하게 하 사관을 유인한 것이다. 유부남이었지만 자신의 우월적 계급위치를 악용해 하사관을 불러냈고, 결국 성폭행으로 이어진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행’의 전형적인 사례다. 그래서 상당 수 성폭행 피해자들은 지위가 낮은 여성과 남성, 노약자, 어린아이, 장애 여성과 남성들이다. 임 모 대령 사건은 권 력의 가장 추악한 일탈 모습이다. 힘센 인간이 힘이 약한 인간에게 가하는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다. 긴급체포된육군현역여단장임모대령사건은 대부분의성폭력사건과마찬가지로 ‘권력관계에의한성폭행’의전형적인사례다. 힘센인간이힘이약한인간에게가하는직접적인신체적·정신적폭력이다. 상당수성폭행피해자들은지위가낮은여성과남성, 노약자, 어린아이, 장애여성과 남성들이다. 임모대령사건은권력의가장추악한일탈모습이다. 권두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