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2015년 4월호;島 서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혼자서 하려니 마음처럼 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 모 되지 않던 중 거꾸리를 보고 곧바로 시도한 것이다. (9) 양을 보자마자 달려가 우양의 왼쪽 종아리를 힘 하지만 갑작스럽게 머리로 피가 몰리니 숨을 쉬기 껏 물었다. 우 양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의사는 가 곤란해전 최 씨는 ‘올라가기' 버튼을 눌러 급히 상 우 양이 다리에 입은 상처가 깊어 "얼마동안 치료해 체를 일으켰다. 때마침 최 씨 근처에서 운동을 하던 야 할지 모르겠다”는 소견을 밝혔다. 김 모(45) 씨가 거꾸리를 올리던 최 씨의 발에 머리 채 씨는 또리의 실수 때문에 결국 법정에 서게 됐 를 다치고 말았다. 김 씨는 다른 운동기구를 이용하 댜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애완견을 키우는 기 위해 바닥에 잠시 내려두었던 휴대전화를 주우려 사람은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에게 목줄을 묶어 애완 고 몸을 굽히던 참이었다. 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은 김 씨는 최 씨를 광주 다”고 판단해 채 씨에게 과실치상 책임을 물었다. 지검에 고소했다, 광주지검 형사2부는 ‘‘최 씨에게 거 법원은 채 씨가 이 같은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꾸리 아래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없고, 그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법위를 벗어나지 않아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최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과 검찰은 똑같이 휘트니스센터에서 운동하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위반 다 일어난 사고라 할지라도 각자가 가지는 의무의 정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도에 따라 책임을 다르게 판단했다. 개인지도를 맡은 트레이너에게는 휘트니스센터 회원의 안전을 확인할 3살 서준이의 엄마인 유 모(36) 씨는 최근 어린이 의무가 크다고 판단한 반면, 개인 회원들에게는 운 들의 실내놀이터인 ‘키즈 카페’에 자주 간다. 식당이 동기구를 사용할 때 각자가 조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병원, 사우나에 가더라도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 고 본 것이다. 이 마련돼 있는지부터 살핀다. 어린이 놀이시설도 재 질과 주변에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는지 세심하게 확 인해야한다. ► 산책길에서 애완견이 물어 다진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책임자는 놀이시설의 기능 - 주인에게 주의의무 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어 지난해 5월 대전 중구. 애완견 또리와 함께 산책을 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9호 및 동 시행령 나서던 채 모(26) 씨는 대문 앞에서 또리와 한참 승 제11조1항).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 강이를 벌였다. 채 씨는 또리에게 목줄을 묶으려고 준」에 따르면 놀이기구의 표면은 갈라지거나 거친 부 했지만 또리는 한사코 싫다며 몸부림을 쳤다. 근 한 분이 없어야 하고, 돌출된 못이나 날카로운 모서리 달 만에 나가는 외출이기에 또리는 목줄을 매지 않 가 있는 부품이 없어야 한다. 고 광활한 벌판을 마음껏 누릴 심산이었다. 그네 주변에는 어린이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막고, 채 씨는 평소 또리에게 훈련을 잘 시켜뒀으니 멀리 울타리나 담을 설치해 어린이들이 그네를 타는 방향 도망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또리에게 목 으로만 시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점 줄을 묶지 않은 채 산책에 나섰다. 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 하지만 채 씨는 아파트 상가를 막 지나자마자 또 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 리에게 목줄을 묶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됐다. 또리 ※ 위 사례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에 기초해 각색한 것임. 알뜰살뜰법률정보 7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