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적 변오사 선임제도의 도입 논쟁 등에 관만 공청외' 리포트 제1주제밭표요약 변호사강제주의’문제점과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제안 ‘법률적 조력’, 변호사만의 조력 의미 아냐 …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 이용방안 강구해야 1.들어가며 최근 변호사 강제주의’를 민사소송에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윤상현 의원 등 14 인의 국회의원은 2014.11.11. 국회에 변호사 강제주 의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하 깨정안’)을 발의하였으며, 홍일표 의원 등 168인 의 국회의원도 2014.12.19. 일부의 상고사건에 변호 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민사소송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댜 위와 같은 민사소송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 고자 하는 움직임과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개정안이 담고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의 내용과 민사소송에 변 호사 강제주의의 도입하는 것의 문제점을 알아본 후,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의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개정안의 내용과 제안이유 1)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의의 주된 내용은 첫째, 상고를 제기한 사람은 무조건 변 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변호사를 - 8 최 현 진 I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변호사 강제주의 TF팀 선임하지 않으면 상고장이 각하되며, 둘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상고인에 대하여는 법원이 국고에서 보수를 지급하여 국선대리인 또는 공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변호사 강제주의의 근거(제안이유) 민사소송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려는 이유 는 첫째, 당사자주의 하에서는 소송기술이 부족한 당 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다 보니, 승소할 사건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함으로써 실질적인 당사자의 평등을 실 현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둘째, 변호사가 간결하고 정돈된 상태로 주장하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소송에 임하므로 사법절 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의 문제점 1) 국민은 무능력자인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행복추구권(헌법 제10 조)을 보장하고 있는 바, 행복추구권에서 자기결정권 이 파생된댜 국민은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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