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18 실무포커스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주식매수선택권 (Stock-option)에관한컨설팅 상업등기실무 염 춘 필 법무사(서울중앙회) 주식시장이활황을보이면서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에서부터행사까지, 그실무사례가증가하고있다. 그야말로예 전과비교해본다면북새통을이루고있다. 이번호에서는주식매수선택권에관한컨설팅사례를알아본다. <필자주> 사례 1 ‘기업주식매수선택권’이 뭐예요? “법무사님, 제가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한 지가 2년 이 조금 지났습니다. 방문 상담을 하고 싶은데, 오후 에 찾아뵈어도 되는지요? 회사 직원에게 ‘주식매수선 택권(Stock-option)’을 부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 야 하는지 통 감이 잡히지 않아서요.” “2시에 방문해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2시가 되자 약속대로 그 고객이 사무실을 방문했 다. 30대 중반이 조금 넘어 보이는, 재기 넘치는 인상 의 청년이었다. “저희 회사는 구로디지털단지 안에 있습니다. 직원 은 15명인데, 반은 박사급 연구원이고, 나머지 반은 석사급 연구원입니다. 대학을 같이 다닌 친구 셋이 서 창업을 했는데, 모두 대학원을 다닐 때, 산학 협력 과제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서 자동차회사에 취직을 할까 하다 가, 셋이서 뜻을 모아 창업을 결심했지요.” “전기자동차라고 하면 앞으로 산업을 이끌어 나갈 업종이군요. 엘지그룹도 전기자동차 생산에 뛰어들 모양이던데….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반도체를 생 산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이사님을 만났는데, 자동차 가격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인 데, 전기자동차에는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더군요. 귀사는 전기자동차 중 어떤 분야에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고 있나요?” “고효율 모터 제어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터 제어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전기 소 모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을 적절하게 조 절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몇 년 후 에는 남부럽지 않은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직원 모두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경영자로서당연히보상제도에관심을가질때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들에게 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공계 계통이라 이런 쪽으 로는잘몰라서법무사님의도움을받고싶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보상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회 사가 성장기에 있다면 임직원이 상여금이나 성과급과 같은 단기 금전보상제도에 관심이 있겠지만, 아직 개 발단계에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금전보상을 지급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동기를 유발하고, 회 사의 발전이 곧 자기의 발전이라는 일체감을 불어줄 필요가 있지요. 이 단계에서 현행 「상법」 하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식매수선택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