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64 법무사실무일어 法 務 士 韓国には"法務士法"に不動産登記事務において法務士の本人確認義務を明 示しています。しかし、現在不動産登記手続きでは法務士の本人及び本人の意 思確認などが盛り込まれた書類が登記申請の添付書面になってはいないです が、日本はどうですか? 한국에서는 「법무사법」에 부동산등기 업무에서 법무사의 본인확인 의무를 명시하고 있 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등기절차에서는 법무사의 본인 및 본인의사 확인 등이 담긴 서류가 등기신청의 첨부서면으로 되어 있지는 않는데 일본은 어떤가요? 司法書士 日本には2005年"不動産登記法"が改正され、必ず資格者の代理人が登記 義務者と面談し、本人であることを確認しなければならず、面談の日時と場 所及び当時の状況などの情報を職印捺印して登記申請の際、職印証明書 および本人の身分証明書のコピーとともに提出す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일본에서는 2005년에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면서 반드시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 와 면담하여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고, 면담날짜와 장소 및 당시 상황 등의 정보를 직인날 인하여 등기신청 시 직인증명서 및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法 務 士 さすが日本では先行していっていますね。韓国も最近不動産取引の安全と登 記の真正性確保のために登記申し込み書類に'本人及び本人の意思など確認 書面'を添付することで、法務士の本人確認義務を実際的に強化できるよう に"不動産登記法"を改正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世論が起こっています。 역시 일본에서 앞서가고 있군요. 한국에서도 요즘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등기신청 서류에 ‘본인 및 본인의사 등 확인서면’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법 무사의 본인확인 의무를 실제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해야 한다 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司法書士 とても大事な進展だと思います。 日本の場合も本人確認義務が対面確認 へと強化され、登記専門家として司法書士の国民的信頼が非常に高くなっ ています。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본인확인의무가 대면확인으로 강화 되면서 등기전문가로서 사법서사의 국민적 신뢰도가 매우 높아졌지요. 法 務 士 そうです。直ちに協会と各地方会総会が開催されますが、今度の機会で法 務士の'本人及び本人の意思など確認書面'の作成を会員の義務と規定する 会則改正案を議決すればいいと思います。 맞습니다. 곧 협회와 각 지방회 총회가 개최되는데, 이번 기회에 법무사의 ‘본인 및 본인 의사 등 확인서면’ 작성을 회원의 의무로 규정하는 회칙 개정안을 의결하면 좋을 것 같 습니다. • ‌不動産(ふどうさん) 부동산 • ‌登記(とうき) 등기 • ‌～において~ 에 있어서 • ‌本人(ほんにん) 본인 • ‌確認(かくにん) 확인 • ‌義務(ぎむ) 의무 • ‌手続(てつづ) き 수속 • ‌及(およ) び~ 및, ~과 • ‌添付(てんぷ) 첨부 • ‌書面(しょめん) 서면 • ‌資格者(しかくしゃ) 자격자 • ‌代理人(だいりにん) 대리인 • ‌義務者(ぎむしゃ) 의무자 • ‌職印(しょくいん) 직인 • ‌捺印(なついん) 날인 • ‌際(さい) ~ 때 • ‌証明書(しょうめいしょ) 증명서 • ‌身分(みぶん) 신분 • ‌コピー 복사, 사본 • ‌さすが 과연, 역시 • ‌真正性(しんせいせい) 진정성 • ‌実際的(じっさいてき) 실제적 • ‌強化(きょうか) 강화 • ‌世論(よろん) 여론 • ‌起(お)こる 발생하다 • ‌進展(しんてん) 진전 • ‌場合(ばあい) 경우 • ‌対面(たいめん) 대면 • ‌専門家(せんもんか) 전문가 • ‌信頼(しんらい) 신뢰 • ‌非常(ひじょう) に 대단히 • ‌直(ただ) ちに 곧, 즉시 • ‌議決（ぎけつ) 의결 ‘전자등기본인확인’ 에관한회화사례(1) 김 재 찬 ▒ 법무사(서울남부회) · 교토대학원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