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법무사』 2015년 6월호 특별기고 【양식】 유언집행자 해임 및 선임 심판청구서 작성례 유언집행자 해임 및 선임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명 : ○ △ △ (휴대전화 : 010-9 *** -8 *** ) 주민등록번호 : 43 **** -1 ****** 주소 : ○○특별시 ○○구 ○○대로 *** (○○동) 등록기준지 : ○○광역시 ○○구 ○○로**길 ** 유언자(망)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21 **** -1 ****** 최후주소 : 서울특별시 ○○구 ○○대로 *** (○○동) 등록기준지 : ○○광역시 ○○구 ○○로**길 ** 유언집행자 성명 : ◇◇◇ (참 가 인) 주민등록번호 : 41 **** -1 ****** 공정증서상 주소 : 경기도 ○○시 ○○읍 ○○리 ** - * 현주소 : 서울특별시 ○구 ○○로**길 *(○○동) 청 구 취 지 1. 유언자 망 ○○○의 유언집행자 ◇◇◇을 해임한다. 2. 유언자 망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 2008년 제****호 공정증서 로 한 유언의 집행자로 △△△[주민등록번호 : 41****-1******, 서울특별시 ○○구 ○○로 ***, ***동 ****호(○○동, ○○아파트)]을 선임한다. 라는 심 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청구인은 2014.○.○. 사망한 유언자 망 ○○○의 아들이고, 수증자 ○▽▽의 아버지 입니다(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2. 유언집행자 ◇◇◇에 대한 해임의 필요성 가. 유언자는 생전인 2008.○.○. 증인 ◇◇◇, △△△의 참여하에 유언자 소유인 ○○광역시 ○구 ○○동 *** 대 197m² 및 위 지상 건물(목조와즙 단층주택 44.23m², 세멘부록조 와즙 2층 주택 1층 26.45m², 2층 26.45m²)을 손자 ○▽▽에게 유증키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 2008년 제****호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증인 중 한 명인 ◇◇◇을 유언집행자로 지정 하였습니다(첨부 유언공정증서 참조). 나. 유언자가 2014.○.○. 노환으로 사망함에 따라(첨부 기본증명서 참조), 위 수증자는 위 유언공 정증서에 기한 유언집행절차의 일환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필요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와 등기위임장의 인감날인을 유 언집행자에게 요청 했습니다. 다. 그러나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 리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민법 제1101조), 이런저런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내세워 유언 집행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및 인감날인을 거 부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유언집행자가 위와 같이 임무 수행을 거절함으로써 수증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새로운 유언집행자의 선임을 전제 로 기존 유언집행자의 해임을 청구합니다. 3. 새로운 유언집행자의 선임 청구 가. 위 제2항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해임될 경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언집 행자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민법 제1096조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으로서 새 로운 유언집행자의 선임을 청구합니다. 나. 2008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증인으로 참여하였던 2명 중 나머지 한 명인 △△△은 그 당시의 유언자의 의사와 유증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므로, 청구인은 위 △△△을 새 로운 유언집행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유언집행자 후보자 성명 △ △ △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 , *** 동 ****호(○○동, ○○아파트) 주민등록번호 41****-1****** 직업 ○○장학재단 이사장 유언자와의 관계 유언공정증서의 증인 4. 결론 청구인은 기존의 유언집행자 ◇◇◇을 해임하고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청 구취지 기재와 같은 심판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유언자) 각 1통 1.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유언집행자 후보자) 각 1통 1. 말소자 주민등록표초본(유언자) 1통 1. 유언증서 사본 1통 1. 취임승낙서(유언집행자 후보자) 1통 1. 인감증명서(청구인, 유언집행자 후보자) 각 1통 2014. ○. ○. 위 청구인○ △ △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