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3 발행인 임재현 편집인 정성학 편집주간 송태호 편집위원 김영옥, 김인숙, 김청산, 이상진, 정혜경, 조형근, 최재훈, 최진태, 한석중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5년 6월 5일 통권 제576호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강남구논현로 651(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본지에게재된글들은대한법무사협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2 제20대협회장및부협회장선거당선공고 84 법무사신규등록 85 법무사등록공고 87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90 칭찬릴레이 27 나명기법무사 91 감사선거입후보자등록공고 법률 법무소식 ㅣ 편집부 54~59 법무사실무일어 10 ㅣ 김재찬 64 법무사실무영어 10 ㅣ 임선혜 65 생활법률상담Q&A ㅣ 정상태 · 오정수 66 알뜰살뜰법률정보 ㅣ 박지연 70 문화 수상 ㅣ 최장환 72 법무사건강시대 ■ 허리튼튼 건강법 3 ㅣ 이희숙 74 인문학의창 ㅣ 이상진 76 음악과세상 ㅣ 최희수 80 법무사의독서노트 ㅣ 김청산 82 C O N T E N T S 6 76 80 87 특별기고 6 유언집행자로인한유언집행의차질과실무적대응 ㅣ 김효석 실무포커스 18 【법무사기업컨설팅사례연구 18 】 준비금의자본전입(무상증자)에관한컨설팅 ㅣ 염춘필 26 【법무사를위한경매실전투자지상강의②】 임야경매실전투자 ㅣ 박재승 34 【북한이탈주민법률상담사례②】 ‘가족관계등록, 출생신고’ 등에관한Q&A ㅣ통일부 등 刊 06 2015 June 4 권두언 상고법원? 소송만족도부터높이자! ㅣ 고영회 40 민사집행쟁점판례해설 ⑤ ‌‌ 「민사집행법」 상초과압류금지원칙에대한비판적시각과최근대법원판례의 평석(2) ㅣ 박준의 48 민사집행Q&A 항소심에서의화해·조정과집행취소 ㅣ 한상대 50 법무동향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상가권리금’ 보호규정과그보완점 ㅣ 최현진 60 발언과제언 서고금 ‘법률가’ 관련명언을통해본 ‘변호사강제주의’ 비판 ㅣ 허만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