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법무 동향 국회사회공헌포럼, ‘법조전문자격사 포럼’ 창립식 및 기념토론회 개최 급변하는 사회, 법률가 ‘사회공헌’ 재정립해야! 대한법무사협회장을 비롯한 법률전문자격사들이 ‘사 회공헌’을 모토로 함께 뭉쳤다. 지난 6월 23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 실에서는 국회사회공헌포럼 산하 ‘법조전문자격사 포럼’ 이 창립식을 열고, 전문자격사의 사회공헌에 관한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법조전문자격사 포럼은 국회 연구단체인 국회사회공 헌포럼(대표 조경태 의원)의 전문분과 포럼으로서, 앞으 로 법조전문자격사 사회공헌활동의 활성화, 법조 전문 자격사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국가 정부의 제도·정 책 합리화를 위한 전문자문 등을 위한 연구·정책개발 연대를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법조전문자격사 포럼에 참여한 단체는 대한법무사협 회,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관세사회(7 개 단체)다. 이날 창립식에서 각 단체의 장들은 법률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사회공헌, 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을 다 짐하는 ‘사회공헌 서약서’에 서명하였다. 한편, 창립식에 이어 대한법무사협회 안갑준 법제연 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전문자격사의 사 회공헌에 관한 3가지 주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아래 각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 - 허인정 대표(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사회책임 높이지 않으면 조직의 생존발전 어려워졌다!” ISO(국제표준화기구)는 ‘ISO 26000’을 통해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공 하고 있다. ‘ISO 26000’은 애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CSR’로 출발했지만, 정부, 노조, 시민단체 등 모든 조 직과 개인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는 의미에서 현재는 'SR'로 수정되었다. 최근 이러한 사회적 책임(SR)은 사회 변화에 따라 조 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 고 있다. 1996년, 미국 『라이프』지는 어린 소년이 나이 키 상표가 찍힌 축구화를 바느질하고 있는 장면을 게재 하면서 나이키 등 기업의 아동노동에 관한 고발 기사를 실었다. 그러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들이 줄을 이었고, 나이키사 주가 폭락이라는 대형 악재를 맞았다. 최근 EU를 비롯해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등 각 나라들에서 CSR을 강제하는 법안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고려하는 「국민연금 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였고, 정부와 공공 기관의 재화·서비스 구매 시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토록 하는 ‘사회책임공공조달법’도 발의된 바 있다. 과거에는 국가가 전문자격 영역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들고 보호해 주었지만, 지금 시대는 달라졌다. 전문 자격사 개인의 비윤리적 행동이 전체 자격사의 이미지 추락과 수입 감소로 연결될 정도로 대중들의 사회적 눈높이가 높아졌다. 전문자격사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과 기여에 대해 실천해야 하는 시대다. 제1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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