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13 『 법무사 』 2015 년 8 월호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현실적인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말 씀을 듣고 보니 앞으로 법조시장의 판 자체가 뒤흔들리는큰변화가올것같은데, 이런시기에 협회는어떤준비를해나갈생각이신지요? FTA 시장개방, 전자등기 등 변화의 시기에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법무사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동의’의 힘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국민이 외면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살아남 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일본 어느 지방에서는 사법서사가 국민들이 꼭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직업 3위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국민 들에게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니 사법서사제도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법무사제도 도 그렇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협회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어 시 예산으로 운 영하는 ‘마을 법무사’ 제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 시 481개 동사무소에 법무사 2~3명씩을 위촉하여 주1 회의 무료 법률상담을 몇 년 정도 꾸준히 하면 법무사 에대한인식이획기적으로개선될것으로확신합니다. 변호사업계에서 이미 ‘마을 변호사’ 제도를 만들어 선점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생활법률 문제 는 변호사보다는 법무사가 더 적임자이고, 우리는 동 사무소 단위까지 들어가서 국민들과 더 가까이 밀착하 는 전략으로 나갈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시작 하지만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 업 계 문제가 산적하다 보니 아직도 여쭤봐야 할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시간이 너무 흘러 마지막 으로 협회장님의 당부 말씀을 듣고 인터뷰를 마 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법무사업계가 생존하기 위해 명심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법무사들이 변해야 합니다. 그 유명했 던 코닥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결국 사라지게 되었지만, 파나소닉은 시대에 맞게 변화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세상만물은 모두가 변화하기 마련이고,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사라지는 것이 직업세계입니다. 우리 법무사들도 이런 이치를 자각하고, 개인과 조직의 변 화와 혁신에 힘써야 합니다. 둘째는 국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 명제를 극복하 지 못하면 아무리 변화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아 까 말씀드린 ‘마을 법무사’제도 꼭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무사’라는 직역이 우리 사회 국 가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늘 자각해야 합니다. 법 무사 직역이 사회적인 공신력을 잃게 되면 개인 법무사 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법무사 직역의 사회적 위상 확보에 모두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법조직역이 변호사로 일원화되어 있어 변리사나 노무사, 법무사와 같은 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FTA 시장개방이 되면 법조직역 통합 문제가 새로 운 이슈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연구하고 현실적인 준비를 해나 가야 합니다. 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