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신임집행부에바란다 특집 17 『 법무사 』 2015 년 8 월호 제20대 협회 집행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 니다. 이번 집행부는 법무사업계의 총체적 위기상황 에서 법무사업계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개혁의 기치 를 들고 출마하여 전국 각지에서 압도적 지지 하에 당 선되었기에, 어느 집행부보다도 전국의 수많은 법무 사들의 많은 기대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만만한 것이 없을 만큼 법무사 업계의 존속을 위협하는 변호사강제주의, 부동산 전 자등기 및 변호사들의 등기시장 잠식, 국토교통부의 에스크로우 연구 용역 등 외부 난제들이 현재 무수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회의 집행부가 된다는 것은 한편 으로는 영광스럽지만, 업계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때 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선택을 하여야 하고, 그 선 택을 각 지방의 회장단 이하 전체의 법무사들에게 설득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 무거운 짐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법무사업계가 지난 100년의 전 통에 연연하여 기존의 낡고 구태의연한 대책으로 일 관하면 귀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더 이상 회생의 기 미가 안 보이는 나락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발점은 법무사업계가 그동안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헌신해 온 공적을 국민들에게 홍 보하면서 법무사업계의 존속과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널리 인식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일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법무사업계의 개혁 등을 위 한 내부의 소통이 필요한데, 이번 협회장선거 과정에서 는 과거와 달리 현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낀 많은 법무 사들이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법무사협의회”(속칭 ‘공 개협’) 밴드에 모여들어 적극적인 의견개진으로 업계의 개혁 및 발전을 위한 백가쟁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보면, 앞으로 밴드를 통하여 협회 집 행부에 의한 정책결정 집행 등의 현행 대의제도 방식 의 한계를 극복하고, 집행부도 간과하기 쉬운 현장의 목소리가 밴드 내부에서 여론의 검증과정을 거친 후 협회 집행부의 정책방향과 수립에 도움을 주면서 종 국에는 전체 법무사업계가 집행부를 중심으로 혼연 일체가 되어 현재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개혁으로 나아가는 순기능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 게 기대해 봅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그간 우리 업계가 ‘법조사륜’이 라 자화자찬하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업계에 대한 인식, 사회적 위상 등에 대해 애써 외면했던 것은 아 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미봉책의 결과로, 다른 전문직 단체장 의 취임 등에 관한 기사는 언론에 기사화 되나 대한법 무사협회의 협회장 동정은 더 이상 기사감도, 국민의 관심거리도 아니라는 부끄럽고 참담한 현실을 인정하 고, 현 집행부는 내부의 개혁을 하면서 앞으로는 국민 들과 소통을 하며 나아가면 어떠한 법무사업계의 위 기상황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모든 정 책을 펴시길 바랍니다. 내부 개혁과 ‘국민 소통 강화’로 업계 신뢰 회복해야! 류 규 열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법무사협의회’ 전 밴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