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지급명령에대한 추후보완이의와 강제집행의효력에관한 가상사례연구 지급명령에 있어 채무자가 제기한 추완이의를 통상의 이의와 같이 볼 것인가, 달리 볼 것인가. 이는 독촉법원 담 당 실무자들 간의 오랜 논쟁거리다. 추완이의를 통상의 이의와 같다고 보면, 추완이의로 인해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 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무효가 되지만, 반대로 다르다고 보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두 가지 중 어떤 견해를 따르냐에 따라 채권자, 채무자 매수인, 저당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요한 사안이다. 본 글에서는 가상사례를 통해 이 두 가지 견해에 대해 검토하고, 현장 실무가 의 입장에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 주> 6 특별기고 김 운 용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