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법무연구』 제5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刊 ▶ 4×6배판 / 392쪽 / 2015. 4. 30. / 비매품 ※ 지금 각 지방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민사법, 민사집행, 형사법 등 실무논문 총 12편 수록! 법무사들의 실무경험을 학술적으로 담아낸 논문집! 【법제연구소 연구보고서】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 / 대한법무사협회 • 부동산등기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 /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응TF팀 【법·제도】 •민사조정제도의 발전 방향 / 엄덕수 •다문화가족시대와 법무사의 역할 / 김용현 【민사법】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에 관한 소고 / 김인수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경매절차상 제기되는 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재승 【민사집행】 •민사집행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지위와 그 승계 / 박준의 •가처분집행의 경합(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경합 가능성) / 신현기 【형사법】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이해당사자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 권양섭 【한 · 일 학술교류회 자료】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발제문, 지정토론문, 현장답변서) / 사토무라 미키오·안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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