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51 『 법무사 』 2015 년 10 월호 지금과 같은 형태의 은행은 1897년 한성은행이 효 시라고 한다. 은행의 수입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 고 이자를 받는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부동산 의 가격 상승과 경제 발전에 힘입어 그동안은 땅 짚고 헤엄치는 영업을 해 왔으나, 준비 없이 닥친 IMF를 거 치면서 탐욕스러운 국제자본의 먹잇감이 되어 현재는 대부분 은행의 주식 과반수 이상이 국제자본들에게 넘 어간 상황이 되었다. 은행의 수난은 계속되어 최근에는 은행의 화수분이던 이자수익역시마지노선이라는 2%가무너지는상품이검 토되는가하면, 수수료수입역시새로운결제수단으로서 삼성페이, 다음카카오 페이 등 모바일 결제수단 등이 대 용상품으로우후죽순등장하면서어려워지고있다. 보험·증권분야도앞서가는기존업체들의질주를따라 잡기 어려워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다. 효자상품이던 담 보대출도설정비의경우, 이세상에서유일하게은행이부 담해야하는유별난우리나라실정에다가브로커양성을 공인하는 알선비 등의 부담까지 생기고, 연간 운영비가 거의 10억여원에이른다는지점사무소는폐쇄되거나 1 층에서2층으로이전하는일이더이상낯설지않다. 이런 현상들은 그동안 무풍지대이던 은행 수익이 이 제는 무한경쟁을 치러야 하는 사면초가의 판세가 되 었음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은행들은 다양한 활로를 모색 중이다. 특히 증권시장에서는 시 대에 앞선 혁신으로 성공한 선례가 있다. 10여 년 전 무점포를 원칙으로 증권거래를 취급하겠 다면서 젊은 몇 사람이 ‘키움닷컴’이라는 인터넷회사 를 설립할 때만 해도 젊은이들의 치기어린 객기 정도 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수수료를 인하하고 인터 넷을 이용한 신속한 정보 수집과 전파 등을 무기로 고 객의 신뢰를 구축하고 영업에 전념한 결과, 이제는 증 권업계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 기존의 일류 증권회사들의 주가 평균과 비교하면 키 움닷컴의 주가는 더블스코어 가까이 차이가 난다. 전 문가들은 인터넷은행 역시 이와 비슷한 결과가 될 것 이라고 전망한다. 키움닷컴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은행에도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3.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과 전망 인터넷, 모바일 시대에 더 이상 기존의 은행 운영방 식으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고, 실제로 금융선진 국에서 인터넷은행이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각광을 받 게 되자 정부도 팔을 걷어 부치고 인터넷은행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9월 중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청을 마감하고, 올해 말까지 업자 1~2곳을 선정, 관계 법안 을 통과시킨 다음 내년 초 본격적으로 인터넷 은행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런 계획 하에 처음 검토한 조건을 계속 완화하면서 다양한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 하고 있다. 은행업 인가를 위한 자본금은 당초의 1,000억 원 이 상에서 500억 원 이상으로 줄였고, 은산분리 원칙도 인 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만 규제를 일부 완화해 기업들 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총자본의 4%에서 50%까지 로 확대(재벌 순위 61위까지는 제외)하였으며, 영업범위 도현재은행과똑같은영업을할수있도록허용했다. 우리가 이 제도의 도입에서 눈여겨 볼 점은 무점포, 비대면으로 동산, 채권,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허용한 다는 점이다. 또한, 신용카드업도 하게 되는데 무점포 의 특성상 채권관리 분야는 기존 은행이나 카드회사보 다 우리가 더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낙 찰계와 구조가 비슷한 크라우드 펀드 분야도 우리 업 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우리은행이 자영업자를 대상으 로 하는 ‘위비소호 모바일 신용대출’이라는 상품을 출 시했는데, 이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영업자가 휴 대전화로 대출신청을 하면 국세청 등 관련 신용자료를 검색한 후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이 다. 서류 한 장, 전화 한 통 없이, 얼굴도 보지 않고 대 출을 해 준다는 것이다. 발언과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