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과 제언 52 최근 한컴회사는 가능성 있는 아이템에 여러 사람의 돈 을 모아 지원 대출하는 크라우드 펀딩 사업에 진출한다면 서, 그 첫 사례로 6년근 홍삼액을 추출하는 기술과 휘어지 는 카메라를 만드는 기술을 선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자본과 인터넷 기술이 결합하여 새로운 은행 역할을 하게 되는 ‘핀테크(PinTech)1) 시장’은 그 무한 한 발전가능성 때문에 세계 일류 기업들의 치열한 결 투장이 되고 있다. 4. 법무사업계의 대비를 위한 제언 금융을 둘러싸고 이러한 급속한 변화를 지켜보는 우 리 업계는 어떤 자세를 견지하고, 어떤 대비책을 강구 해야 할까. 걱정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이미 지난 10여 년 간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 등 급속한 정보화 의 물결에 휩쓸려 고통을 당해 왔고, 그 이슈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간 우리 업계의 정보화에 대한 대응은 전자등기의 경 우만 보더라도, 수수료 덤핑으로 일부 회원만 혜택을 본 다는 이유 등으로 외면당하고, 그 원인을 특정 회원이 제 공했다는 편향적인 분석과 대안 없는 비판들이 주를 이 루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자세를 계속 견지하다가는 그 시장을 모두 잃게 된 후일에 “이 지경이 되도록 선배들은 무엇을 했는가?”하는 후배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확실한 것은 이론적 정립이나 현실적 아쉬움이 충족되 기를 기다리고만 있기에는 우리에게 너무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내부 분열에 골몰하며 무장해제한 사이 그 틈새를 법무법인들이 무혈입성 해 승승장구한 결과, 우리는 어느새 하청업체로 전락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자등기를 선점한 하나은행의 경우, 등기도 잘 모 르는 고위 임원 주변의 변호사 몇 사람이 법무법인을 급조해 하나은행 등기를 독점하기 시작했다. 수년이 지 난 현재 그 법무법인은 직원만 150명을 거느린 탄탄한 중소기업이 되었고, 수백 명의 등기 하청업체(부끄럽지 만 우리들…)를 거느리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맛을 알게 된 법무법인들이 우 후죽순 전자등기 시장에 뛰어들거나 뛰어들 준비를 하 면서 이들의 등기수임 건수가 수직상승 중이라는 점이 다. 아마도 머지않은 장래에 이들의 수임건수가 우리를 직접 위협하는 수준에 이를 것이다. 오직 우리들만 이 를 외면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은행의 출현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다. 핀테크 분야 역시 확실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전자 등기처럼 ‘여우의 신포도’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격언을 상기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적 극적인 자구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가. 법무사의 정체성 확립 법무사제도는 118년 동안 서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오 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름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은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해도 전문가인 우리가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업무에 대비하고 새로운 기법도 습득해야 한다. 나. 우호·지원 세력의 확보 일반 국민들에게 재산의 증식과 보호에 있어서는 법무사 가 제일 믿음직하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고, 법률에서 소 외받거나 고통 받는 서민들에는 든든한 후원자로서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날마다 급변하는 여러 사회문제에도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 시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처우를 1) 금 융(Financial)과 정보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터넷·모바일 공간에서 결제·송금·이체, 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드 펀딩, 디지 털 화폐 등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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