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발언과제언 52 최근한컴회사는가능성있는아이템에여러사람의돈 을모아지원대출하는크라우드펀딩사업에진출한다면 서, 그첫사례로6년근홍삼액을추출하는기술과휘어지 는카메라를만드는기술을선정했다고발표한바있다. 이렇게 자본과 인터넷 기술이 결합하여 새로운 은행 역할을 하게 되는 ‘핀테크(PinTech) 1) 시장’은 그 무한 한 발전가능성 때문에 세계 일류 기업들의 치열한 결 투장이 되고 있다. 4. 법무사업계의 대비를 위한 제언 금융을 둘러싸고 이러한 급속한 변화를 지켜보는 우 리 업계는 어떤 자세를 견지하고, 어떤 대비책을 강구 해야 할까. 걱정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이미 지난 10여 년 간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 등 급속한 정보화 의 물결에 휩쓸려 고통을 당해 왔고, 그 이슈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간우리업계의정보화에대한대응은전자등기의경 우만 보더라도, 수수료 덤핑으로 일부 회원만 혜택을 본 다는 이유 등으로 외면당하고, 그 원인을 특정 회원이 제 공했다는 편향적인 분석과 대안 없는 비판들이 주를 이 루었다. 그러나우리가이런자세를계속견지하다가는그 시장을 모두 잃게 된 후일에 “이 지경이 되도록 선배들은 무엇을했는가?”하는후배들의비난을받게될것이다. 확실한것은이론적정립이나현실적아쉬움이충족되 기를기다리고만있기에는우리에게너무시간이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내부 분열에 골몰하며 무장해제한 사이 그 틈새를 법무법인들이 무혈입성 해 승승장구한 결과, 우리는어느새하청업체로전락해있는것이현실이다. 전자등기를 선점한 하나은행의 경우, 등기도 잘 모 르는 고위 임원 주변의 변호사 몇 사람이 법무법인을 급조해 하나은행 등기를 독점하기 시작했다. 수년이 지 난 현재 그 법무법인은 직원만 150명을 거느린 탄탄한 중소기업이 되었고, 수백 명의 등기 하청업체(부끄럽지 만 우리들…)를 거느리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맛을 알게 된 법무법인들이 우 후죽순 전자등기 시장에 뛰어들거나 뛰어들 준비를 하 면서 이들의 등기수임 건수가 수직상승 중이라는 점이 다. 아마도 머지않은 장래에 이들의 수임건수가 우리를 직접 위협하는 수준에 이를 것이다. 오직 우리들만 이 를 외면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은행의 출현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다. 핀테크 분야 역시 확실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전자 등기처럼 ‘여우의 신포도’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격언을 상기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적 극적인 자구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가. 법무사의 정체성 확립 법무사제도는 118년 동안 서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오 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름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국민의재산을관리하고보호하는역할은세상이아무리 빨리 변해도 전문가인 우리가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업무에대비하고새로운기법도습득해야한다. 나. 우호 · 지원 세력의 확보 일반국민들에게재산의증식과보호에있어서는법무사 가제일믿음직하다는인식을가지도록하고, 법률에서소 외받거나고통받는서민들에는든든한후원자로서가까이 있다는사실을부각시키려는노력이병행되어야한다. 날마다 급변하는 여러 사회문제에도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 시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처우를 1) 금 융(Financial)과 정보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터넷·모바일 공간에서 결제·송금·이체, 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드 펀딩, 디지 털 화폐 등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