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0월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 세미나’ 개최 “승소시당사자가보전받는변호사비용현실화”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소송절차 개선에 관한 세미 나를 개최하였다. 지난 8월 31일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에 서 ‘합리적인 사법제도 및 충실한 재판실무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의 모색’을 대주 제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①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현실화 및 변호사보 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 ②전문심리관제도 도입, ③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사법제도 및 재판실무 개선방안에 관한 3가지 주제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승소 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보전 받는 변호사 비용을 실질적으로 현실화하고, 최근 대 법원의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 무효’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형사사건 수임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고 면세로 다시 환원해야 하며, 판결의 정확성과 소송 당사자들의 승복률 제고를 위해 ‘전문심리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주장을 제기하였다. 지난 9월 11일(금) 오전 11시, 대법원 대강당에서 ‘제1회 대한민국법원의날기념식’이개최되었다. 1948년9월13일 은사법부가미군정으로부터사법권을이양받아초대김병 로대법원장이취임한날로서대한민국의사법주권이실질 적으로회복되고,사법부가독립적으로탄생한날이다. 대법원은올해부터매년 9월 13일을 ‘법원의날’로지 정해기념하기로하고, 이날첫기념식을개최하였다. 당일 기념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정갑윤 국회부의 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 노 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조인 오케스트 라 ‘마논 트로포’의 식전공연과 양승태 대법원장, 김현 웅 법무부장관의 축사, 그리고 유공자 포상에 이어 마 무리 공연이 진행되었다. 이날 유공자 포상에서는 사법제도 개선에 기여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김용철·윤관 전 대법 원장, 고 김증한 교수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했으 며,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김장수 법무사(사진 맨 왼쪽)도 ‘국민훈장모란장’을수훈하는영광을누렸다. 한편,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와 도진기 경위 주사보, 양병회·하상부 조정위원이 각각 대법원장 표 창을 받았다. <편집부> 대법원 ‘제1회 법원의 날 기념식’ 개최 김장수 법무사,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제공 : 『법률신문』 65 『 법무사 』 2015 년 10 월호 법조계 법무소식 법무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