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3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송태호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박형기, 서정우,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5년 11월 5일 통권 제581호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 02)2269-1265 정기간행물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본지에게재된글들은대한법무사협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86 법무사신규등록 88 법무사등록공고 90 동정(지방회 · 법무사) C O N T E N T S 4 권두언 파산법분야특화한법무학과, 전국확산을기대한다! ㅣ 권순기 6 협회는지금 주요회무보고·주요회의결과보고(제4회회장회등)·집행부동정(2015.10.) 42 민사집행쟁점판례해설 10 재외국민의국내거소신고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대항력 ㅣ 박준의 68 기획연재 / 【미래변화의트렌드와혁신 3 】 ‘사회적경제’가세상을바꾼다 ㅣ 민영서 법무동향 50 「중재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정안의주요내용과법무사의역할 ㅣ 유봉성 52 「법인의사록인증사무처리지침」 시행과법인등기신청실무상의사록공증의문제점 ㅣ 박형기 9 70 61 특집 10 부동산등기절차상자격자대리인의본인확인제도의무화결의와향후실천과제 부동산등기안전성, 법무사가지킨다! ㅣ 최재훈 실무포커스 24 【법무사기업컨설팅사례연구 23 】 ‘경영권분쟁’에관한컨설팅(2) ㅣ 염춘필 32 【부동산등기실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인지매입의무에관한사례분석 ㅣ 김형진 38 【북한이탈주민법률상담사례 6 】 ‘결혼·이혼·친권·양육’에관한 Q&A (2) ㅣ 법무부·통일부 등 90 11 2015 November 법률 법무소식 ㅣ 편집부 55~61·67 법령판례예규선례 62 법무사실무일어·영어⑮ ㅣ 김재찬 · 임선혜 72 생활법률상담Q&A ㅣ 강석근 · 최중걸 74 알뜰살뜰법률정보 ㅣ 임순현 78 문화 마음을여는시 ㅣ 양태훈 2 인문학의창 ㅣ 이상진 80 법무사의독서노트 ㅣ 김청산 84 칭찬릴레이 32 장성숙법무사 ㅣ 신천수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