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송태호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박형기, 서정우,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5년 11월 5일 통권 제581호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 02)2269-1265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6 법무사 신규등록 88 법무사 등록공고 90 동정(지방회·법무사) C O N T E N T S 4 권두언 파산법 분야 특화한 법무학과, 전국 확산을 기대한다! ㅣ권순기 6 협회는 지금 주요 회무보고·주요회의 결과보고(제4회 회장회 등)·집행부 동정(2015.10.) 42 민사집행쟁점판례해설 10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ㅣ박준의 68 기획연재 / 【미래변화의 트렌드와 혁신3 】 ‘사회적 경제’가 세상을 바꾼다 ㅣ민영서 법무동향 50 「중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과 법무사의 역할 ㅣ유봉성 52 「법인의사록 인증사무처리지침」 시행과 법인등기신청 실무상 의사록 공증의 문제점 ㅣ박형기 9 70 61 특집 10 부동산등기 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의무화 결의와 향후 실천 과제 부동산등기 안전성, 법무사가 지킨다! ㅣ최재훈 실무 포커스 24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23】 ‘경영권 분쟁’에 관한 컨설팅(2) ㅣ염춘필 32 【부동산등기 실무】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인지매입 의무에 관한 사례 분석 ㅣ김형진 38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 6 】 ‘결혼·이혼·친권·양육’에 관한 Q&A(2) ㅣ법무부·통일부 등 90 11 2015 November 법률 법무 소식ㅣ편집부 55~61·67 법령 판례 예규 선례 62 법무사 실무일어·영어 ⑮ㅣ김재찬·임선혜 72 생활법률상담 Q&Aㅣ 강석근·최중걸 74 알뜰살뜰 법률정보ㅣ임순현 78 문화 마음을 여는 시ㅣ양태훈 2 인문학의 창ㅣ이상진 80 법무사의 독서노트ㅣ김청산 84 칭찬릴레이 32 장성숙 법무사ㅣ신천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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