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 법무사 』 2015 년 11 월호 5 권두언 법무학과의 파산전문가 양성, 공익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 근래 거제도에서는 일가족 5명이 자살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사망자의 집에서 법원에 접수하지 못한 개인회생 서류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아마도 절박한 시기에 당장 법원의 조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집안의 가 장이 최후의 선택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 법원은 파산법에 관하여 특화되고 전문적인 법 이론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그 이론 체계 역시 명실공히 우월 적이고 선도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그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전문가들이 부족하다 보니, 거 제도 일가족 자살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축적된 법리가 공공재로서 교육의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 환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법무학 과의 신설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사회적 가치를 담고자 노력한 결과의 축적이다. 경상대학교는 일찍이 창원지 방법원과 법률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토대로 경남지방법무사회와 법무학 과 신설을 위한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오늘의 영광스런 개강에 이르게 되었다. 앞으로 법무학과가 국립대학교로서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문 교육을 통해 우수한 파산분야 전문가를 양 성하게 되면 사회적 공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국의 파산법 전문가 초빙, 창원법원과의 파트너십 등 철저한 준비 경상대학교 졸업생 상당수가 법원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공무원 퇴직 후에는 법무사로서도 활동하고 있 다. 때문에 우리 대학은 특히 법무사들과 유기적 결합을 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 법무사와 함께 하는 이번 법무학과의 개강은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경험을 축적하며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특히 국내 최고의 파산법 강의를 제공하겠다는 일념으로 국내에 극소수만 존재하는 파산법 전문가들을 교수로 초빙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뿐만 아니라 법무사를 파산전문가로 양성, 배출하여 경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원 과의 협력관계도 돈독히 마련하였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많은 수의 파산 분야 전문가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때를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한 교육이 먼저 경남 창원에서 둥지를 틀게 되었지만, 머지않아 우리 대학의 법무학과 과정이 상호 윈윈 하는 산학협력의 모델로 벤치마킹되어전국적으로전파될수있기를기대하며, 또, 그럴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나갈예정이다. 이번법무학과의개강을위해많은시간을준비하고경험을축적하며노력을기울였다. 특히국내최고의파산법강의를제공하겠다는일념으로국내에극소수만존재하는파산법전문가들을 교수로초빙하기위해공을들였다. 뿐만아니라법무사를파산전문가로양성, 배출하여 경남지역사회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법원과의협력관계도돈독히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