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선례 (2015.1.~ 8.) 보관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2015. 4. 30. 부동산등기과－988 질의회답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압류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보관인이 선임된 경우 보관인은 등기권리자인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제3채 무자와 공동으로 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추심의 확 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채무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인은 대위의 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인적사항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404조, 민사집행법 제244조, 부동산등 기법 제23조, 제24조, 제2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50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1-34호, 제3-794호, 제5-181호, 제 8-351호 분할 후의 토지에 전사된 지상권을 구분지상 권으로 변경하는 등기의 신청절차 2015. 5. 8. 부동산등기과－1055 질의회답 송전철탑과 송전선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토지의 일부에 설정되어 있는데, 위 토지가 분할되어 갑 토지 일부에는 종전과 같이 송전철탑과 송전선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을 토지 일부에는 송전선의 소유 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각 존속하게 되는 경우, 지 상권과 구분지상권은 그 권리의 내용을 달리하므로 을 토 지에 전사된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는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가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계 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변경등 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지상권자가 작성한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한 서면만을 첨부해서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279조, 제289조의2, 부동산등기규칙 제 60조, 제74조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상속등기방법 2015. 8. 10. 부동산등기과－1892 질의회답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무연고 호 적은 이미지 전산제적부로 관리되고 있고, 이미지 전산제 적부를 종전의 호적부 또는 제적부와 같이 보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그의 기본증명서를 발 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대신 상속인의 이미 지 전산제적부 등본을 첨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3항, 부 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제49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4마599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35호,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2-131호, 제5-276호, 제6-200호, 제 7-189호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절차 2015. 8. 10. 부동산등기과－1893 질의회답 한국산업은행(이하 “존속법인”이라고 함)은 합병으로 인하여 산은금융지주 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이 하 “소멸법인”이라고 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 계하고, 등기부에 표시된 소멸법인의 명의는 존속법인의 법령 판례 예규 선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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