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소멸법인을 근저당권자로 하 여 마쳐진 근저당설정등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명의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등기원인은 ‘2014. 5. 21. 법률 제12663호’)” 방법에 의하여 존속법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 같은 이유에서 소멸법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마쳐진 근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존속법인 명의로 근저당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도 위 근저당권의 말소 또는 증액 등의 변 경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한국산업은행법」부칙 제6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4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201202-5호 피상속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아니면 직계비속인 손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2015. 8. 18. 부동산등기과－1949 질의회답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 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 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는 피 상속인의 손자녀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없 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 며,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19조, 제1020조, 제1041조 내지 제1043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3다43681, 2013다48852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6-226호, 제7-197호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 동일인 명의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 8. 18. 부동산등기과－1959 질의회답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동일인 명의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위 후순 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12조 ■참조판례 : 대법원 95다39526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2-366호, 제201408-2호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2015. 8. 18. 부동산등기과－1960 질의회답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 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서 를 첨부한 동시이행 승낙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면서 등기 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4-244호, 제5-174호 법령ㆍ판례 예규ㆍ선례 63 『법무사』 201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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