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79 『 법무사 』 2015 년 11 월호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틀렸다”며 사건을 항소심으 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방음대책을 마련할 의무는 엄격히 판단해 야함에도, 1심과항소심이△소음을방지하기위해필요 한조치나공사가어떤것들이있는지, △그에소요될비 용과시간은어떤지, △고속도로의정상적인통행에는지 장이없는지등을전혀고려하지않았다”고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2014나13623】 판례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에 해당! 식염수백을 이용한 가슴 확대수 술과 얼굴 윤곽수술을 받은 A 씨. 새로운 인생을 즐기던 A 씨는 수술 후 4년이 지나자 가슴 보형물을 교 체하기 위해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하지만 재수술 후 에 어깨가 아프고 당기는 느낌이 든 A 씨는 이듬해에 다시 수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두 번이나 더 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종합병원에 입원하게 된 A 씨는 성형수술병원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에 해당한 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가슴성형 부작용으로 수유 장해가 예상되므로 약 20%의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 된다”며 5,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71】 판례 명문대 졸업 후 사시 준비하며 생계책임, 병역면제 대상에 포함! 대학을 졸업한 후 사법시험을 준비 중인 이 씨는 지체 장애6급인아버지를모시며힘들게공부를하고있다. 하 지만과외와알바로매달 90여만원을벌어생활비로쓰 고있는이씨에게도군입대영장은여지없이날아왔다. 자신이 군 입대를 하게 되면 홀로 계신 아버지를 부 양할 방법이 없어 고민하던 이 씨는 병무청에 생계유 지 곤란을 이유로 입대가 면제되는 제2국민역으로 병 역의무 감면신청을 냈다. 하지만 되돌아온 병무청의 답변은 매몰찼다. 명문대를 졸업한 후 수년간 사법시 험을 준비한 이 씨는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있는 ‘학력 등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 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씨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행히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씨가 비교적 높은 학력을 보 유한다는 것만으로는 입대 후 부친의 생계유지에는 그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48335】 판례 직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고객정보라도 영업비밀! 아동교재 출판사인 A사에서 근무하던 임 씨와 김 씨는 2013년 나란히 회사를 나와 아동도서 판매점인 B사를 창업했다. 신생 회사였기 때문에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이들은 김 씨가 퇴사 전 따로 저장해둔 A사의 고객정보를 영업에 이용하기로 했다. A사의 직원이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었던 정보 였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별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판단한것. 실제로 A사의고객정보는계약 직사무직원도자유롭게열람할수있는자료였다. 하지만 A사는 임 씨와 김 씨가 영업비밀을 침해했 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임 씨와 김 씨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 직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라도 회사가 고객 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한 영 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 결국 임 씨와 김 씨는 A사에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물어줘야만 했다. 알뜰살뜰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