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81 『 법무사 』 2015 년 11 월호 이 책에서 우리는 공산주의와 여성주의 등 현대인의 취향에 맞는 논제, 니체가 심취한 우생학과 귀족주의에 대한 논제, 자유주의적 교육을 강조한 루소의 논제, 베 르그송의 ‘생의 약진,’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은 인색하지 않은 주인이 엘리트를 위해 베 푼향연이다.” 「국가」는 총 열권으로 이루어진 대작이다. ‘정의’에 대한 논의(1권), 국가의 개념(2권), 국가 수호자들의 바 람직한 교육관(3권), 통치자와 수호자 그리고 생산자 들이 국가에서 맡는 지위와 역할(4권), 통치자 공동체 의 규율, 부인공유제, 남녀평등, 철인통치자의 필요성(5 권), 철학자가 추구하는 삶, 태양에 비유한 선(善)의 이 데아와 가시계와 가지계를 구분한 선분의 비유(6권), 동굴의 비유(7권) 등을 담고 있다. 또 여러 정치체제에 대한비교와 ‘시인추방론’도방대한내용중하나다. ◆ 「국가」에서의 정의에 대한 접근과 이상국가 「국가」는 B.C. 385~375년 사이에 쓰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내용에는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정 의(正義)에 관한 대화를 하는데, 그 시기를 B. C. 411년 정도로 추정한다. 아테네 교외에 살고 있는 ‘케팔로스’ 라는 사업가의 집에서 정의에 관한 대화가 시작된다. 대 화의 상대자는 케팔로스의 아들인 플레마르코스와 당 시 유명한 소피스트인 트라쉬마코스, 플라톤의 형들인 글라우콘과아데이만토스등이었다. 소크라테스는 그들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문제 를제기한뒤, 약네번에걸쳐이를밝히기위한접근을 시도한다. 그 첫 번째는 기존 가치관의 관점에서 시도 한 접근, 두 번째는 자연주의적, 경험주의적 접근, 세 번 째는 계약론적 접근, 네 번째는 이상국가의 모델구성을 통한접근이었다. 1권에서 플라톤은 정의에 대한 단답형 정의를 구하려 시도했으나,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2권에 서 10권에 이르기까지는 그런 식의 답이 아닌 국가모델 을제시함으로써정의가무엇인지를보여주고자한다. 2권에서 이야기는 소크라테스의 세 번째 시도로 이 어진다. 글라우콘은자신이말한계약론적정의관에자 기 스스로도 만족하지 않는다며, 소크라테스에게 정의 롭게 산다는 것이 그것 자체로 좋은 일이라는 것, 즉 정 의가 내재가치(內在價値, Intrinsic Value)임을 보여 달 라고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개인의 단위가 너무 작아 확인 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대신 이상적인 국가를 먼저 구상 해그것을보여주겠다고한다. 같은내용의글을작은글 씨로 썼을 때와 큰 글씨로 썼을 때 당연히 큰 글씨가 잘 보이듯, 국가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큰 글씨로 보여 주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의로운 국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개인에게 적용시켜 보면어떻겠느냐는것이소크라테스의접근방식이다. 이는 국가와 개인은 구조가 유사(類似)하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소크라테스는 먼저 국가의 기원과 성장단계를 설명하며 이상적인 국가의 구상을 설파한다. 국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우선 협약 적인성격의무언가가작용한다고말한다. 예를 들어 농사를 잘 짓는 사람, 의복을 잘 만드는 사 람, 신발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셋이 분업 화함이 훨씬 효과적으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이렇게해서만들어진공동체가최소국가라는것이다. 하지만그러한단순모델만으로는제기능이어려워국 가는팽창할수밖에없고, 복잡해진사회를조화롭고아 름답게 꾸미는 것이 바로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일이며, 그러고나면정의가무엇인지보일것이라는이야기다. ◆ 플라톤이 구상한 이상국가의 기본골격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국가의 기본골격은 ①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고, ②이들의 조력자인 군인과 ③나머지 모두를 구성하는 생산자로 이루어진 다. 이 세 계급은 절대세습 되지 않으며, 천부적인 자질 인문학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