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 법무사 』 2015 년 11 월호 83 상국가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지만, 여성이 남성 과 똑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신분을 부여 받는다는 사 실을당시사람들은인정하지않았을것이다. 두 번째는 말썽 많은 처와 자식을 공유하는 제도이 다. 이는 이론의 일관성을 위하여 현실의 선을 넘은 부 분이라할수있다. 세 번째는 지혜와 덕을 갖춘 철인의 통치라는 대목이 다. 무엇이 정의이고, 공동선인지를 아는 사람이 통치 를 해야 하는데, 이는 기적이 없는 한 절대 일어날 수 없 는이상으로나가능한일이라는것이다. 철인 통치자는 사생활도 재산도 가족도 아무 것도 없 지만, 무엇이 공동선인지를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 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그 교육의 내용이 「국가」의핵심인점은전술한바와같다. 그러나 이상국가를 실현하느냐의 여부는 우선적인 문제가 아니다. 플라톤 자신도 이상국가의 실현 가능성 을 확신하지 않았듯이, 단지 완성된 정의의 모습이 어 떤것인지를보여주고자 「국가」라는책을쓴것이다. 또한, 그가 구상한 국가가 그렇다면 전체주의 국가냐 고 따지는 것도 올바른 독법(讀法)은 아니다. 칼 포퍼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 파 시스트적인요소를샅샅이파헤친바있다. 나치 만행에 대한 기억이 생생했던 그로서는 전체주 의적 국가관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에게 플라톤의 이 상국가에서사는것은끔찍한악몽으로여겨질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은 이상국가를 말했지만, 그 이상국가 를 현실적인 실현을 위한 정치적 프로그램으로 제시하 지는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다만 정의의 정체 를설정하기위한모델을구성해본것뿐인것이다. 「국가」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본(本)으 로 삼아 삶을 꾸려가야 하는지, 정의롭게 산다는 것이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봐 야 할 책이다. ‘정의’라는 것은 인간이 생존하는 한 영원 히 탐구해야 할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 의가무엇인지알아가게될것이다. ◆ 정의에 대한 관심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만큼이나 사회구성원들이 정의 가실현되고있다고믿게하는것이중요하다.”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조계의 격언을 인용하면 서 형사사건의 근본을 뒤흔드는 혁명적 판결을 하였다. 바로형사사건의변호사성공보수무효판결이다. 대법관 4명이 보충의견을 내면서 위와 같은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이들은 “일정한 수사·재판의 결과를 ‘성공’으로는 보는 것 자체가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모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 을 지연하다가 선고한 바 있다. 여기에서도 “지체된 정 의는정의가아니다”라는격언이회자(膾炙)된바있다. 정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의로운 사회는 이루어 지지 않는다. 정의의 정체를 알려 하고, 열심히 이야기 할 때 불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해도 함부로 굴지 는못할것이다. 인문학의창 ▲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를 그린 라파엘로의 「아테네학당」 ■ 『인문학명강』, 21세기북스,이태수편p93~131 ■ 『철학콘서트』1권,웅진지식하우스,황광우저p50~75 ■ 고대교우회보 ■ 기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