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12 1. 회무 보고 가. 내부활동보고 (1)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 관련 특강 개최 ( 강사 : 협회장 및 상근부협회장) - 2015.11.4.(11:00) 서울동부회 강북지역 회원 간담회 - 2015.11.5.(11:00) 서울동부회 강남지역 회원 간담회 - 2015.11.10. 대구회 - 2015.11.12. 부산회 전자소송교육 (부산고등법원 내) - 2015.11.25. 서울중앙회 강남지부 총회 (2) 주요 공문 발송 • 각 지방회 : 윤리위원회 특별업무 검사 등에 관 한 결의사항 공지,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법 무사법」 일부개정안 공지, 회장회의 결과에 대한 소속회원에게 통지 요청. • 수원지방법원장 : 법무사에 대한 징계사유 발생 통지 • 중앙여성새일지원본부 : ‘경력직여성 일자리 네 트워크제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지 역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함. - 법원행정처 및 법무부 : 한일학술교류 개최안내 - 법제사법위원장 및 대법원장 : 법조전문가격사포 럼사회공헌대상시상식축하인터뷰협조요청. 나.외부활동보고 (1) 법무부법조브로커근절 TF팀참가(2015.11.13.) - 노용성 협회장과 백경미 상근부협회장이 법무 부 TF팀 회의에 참석하여 ①「부동산등기법」에 자격자 대리인의 본인확인의무 규정 신설, ② 법조브로커 신고센터 및 포상금제도 실시, ③ 국세청과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과 과세 처 분, ④공인중개사협회 등 리베이트 불법에 대 한 공문 발송 및 홍보활동 수행, ⑤법조브로커 근절 TF팀 각 기관과 단체 간 지속적인 업무공 조 등에 대해 제안함. (2) 대법원 사법등기국과의 간담회(2015.11.4.) - 서초동에서법무사업계의현안에대한간담회. (3)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실무협의회 참가 - 2016.1.1.부터 서초구에서 시범 실시될 전자계 약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었고, 협회에서는 국토 부의 전자계약시스템에 법무사자격으로 참여하 는 방법에 대해 수차례 만나 구체적으로 논의 중 에 있으며, 2015.11.27. 시연에 참여함. NOW 협회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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