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13 『 법무사 』 2015 년 12 월호 협회는지금 (4) 국회사회공헌포럼 산하 법조전문자격사포럼 참석 (2015.11.3.) - 국회의원식당에서 배덕광 의원과 간담회(오 후 12:00). 국회사회공헌포럼은 국회의원들 의 입법활동을 위한 국회연구단체로, 협회는 법조전문자격사포럼의 구성원 단체로서 오는 12.15.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될 제1회 ‘사 회공헌시상식’을 주관하여 진행 중에 있음. (5) 전문가단체협의회 참석(2015.11.19.) - 각 단체 현안보고 및 연대 가능한 연구내용들을 공유함. (6) 한일학술교류 개최(2015.11.26.~27.) -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p6 「현장 리포트」 기 사 내용 참조. - 지방회장단 참석 내용 : 예년과 달리 많은 분들 이 학술교류 적극적 참여 및 저녁만찬까지 자 리를 지켜 한일단체 간 교류와 연대 돈독해짐. 2. 각 기구 활동 보고 가.법제연구소 (1) 부동산대책 대응연구팀 - ‘본직 본인확인’ 회칙개정안 등 준비 중 ○자격자대리인본인확인제도관련논의 협회 및 지방회칙 개정 및 시행방안, ‘본인확 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 마련 및 회원 대상 해설서 집필·교육 검토 중. 또한, 제도 시행에 따른 책임보장 방안으로 「부동산등기법」 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에 대한 건의와 회칙 위반자에 대한 징계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도 검토 중. ○등기원인증서공증에관한협회의견마련착수 대한공증인협회장의 공증문제 제기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비한 우리 협회의 입장 을 마련 중(법무부 연구보고서 확보 및 검토). (2) 법률시장 개방대비팀 - “법무사업계 미칠 영향” 외부용역 추천 “법률시장 개방이 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비 책”에 대해 외부 전문가에게 연구용역 의뢰 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 결과, 외부 전문가 2인을 집행부에 추천. (3) 제12회 한·일학술교류회 준비팀 - 자료집 등 실무점검 행사 당일 발표 주제와 지정토론문 등을 점검 하고 자료집 발간에 대한 실무점검. (4) 기타 위탁 연구사항 검토의견 송부 •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서울시장간담회개최, “마을법무사” 협약제안 협회는 지난 11월 19일(목) 오 후 5시, 서울 종 로구 서울특별 시청사 시장실 에서 서울지역 5개 지방법무사회 회장단과 함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의 간담회를 개최, ‘마을법 무사제도’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 체결과 저 소득층 주민들의 법률구제 방안으로 서울특별시 와 법무사회가 임대차등기 및 개명신청 실비 서 비스 사업을 공동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진: 법률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