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송태호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박형기, 서정우,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5년 12월 5일 통권 제582호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 02)2269-1265 정기간행물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본지에게재된글들은대한법무사협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84 법무사등록공고 86 법무사신규등록 87 동정(지방회 · 법무사) C O N T E N T S 4 권두언 자격사의본인대면확인제도, 사법서사의미래를지킨다! ㅣ 미카지리 가즈오 12 협회는지금 주요회무보고·주요회의결과보고(제5회회장회등) 등 42 민사집행쟁점판례해설 11 최 선순위전세권자에대한일반채권자가전세목적물인부동산등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하는방법과요건및집행법원의매각명세서작성시처리방법등 ㅣ 박준의 50 법무동향 협회손해배상공제기금의운영현황과전망 ㅣ 박용부 60 발언과제언 법무사업계의창조적미래전략아이디어 ㅣ 임승완 64 기획연재 【미래변화의트렌드와혁신 4 】 ‘협업’이세상을바꾼다 ㅣ 민영서 현장리포트 6 제12회한·일학술교류회개최 ㅣ 편집부 실무포커스 16 【법무사기업컨설팅사례연구 24 】 ‘경영권분쟁’에관한컨설팅(3) ㅣ 염춘필 24 【부동산등기실무】 근저당권설정등기를말소함에있어이해관계있는제3자의등기말소방법 ㅣ 이병영 30 【북한이탈주민법률상담사례 8 】 ‘결혼·이혼, 북한가족과의연락·방문’에관한Q&A ㅣ 법무부·통일부 등 刊 36 【민사실무】 종중과제사에관한Q&A ㅣ 정상태 38 【부동산등기실무】 취득세신고시법무사의책임 ㅣ 정창휴 6 66 13 87 12 2015 December 법률 법무소식 ㅣ 편집부 54 법무사실무일어·영어⑮ ㅣ 김재찬 · 임선혜 68 생활법률상담Q&A ㅣ 김명조 · 정승열 70 알뜰살뜰법률정보 ㅣ 박지연 74 문화 마음을여는시 ㅣ 강신기 2 인문학의창 ㅣ 최진태 76 법무사의독서노트 ㅣ 김청산 80 칭찬릴레이 33 김승호법무사 ㅣ 장성숙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