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송태호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박형기, 서정우,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5년 12월 5일 통권 제582호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 02)2269-1265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4 법무사 등록공고 86 법무사 신규등록 87 동정(지방회·법무사) C O N T E N T S 4 권두언 자격사의 본인대면확인제도, 사법서사의 미래를 지킨다! ㅣ미카지리 가즈오 12 협회는 지금 주요 회무보고·주요회의 결과보고(제5회 회장회 등) 등 42 민사집행쟁점판례해설 11 최 선순위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가 전세목적물인 부동산 등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과 요건 및 집행법원의 매각명세서 작성시 처리방법 등 ㅣ박준의 50 법무동향 협회 손해배상공제기금의 운영 현황과 전망 ㅣ박용부 60 발언과 제언 법무사업계의 창조적 미래전략 아이디어 ㅣ임승완 64 기획연재 【미래변화의 트렌드와 혁신4 】 ‘협업’이 세상을 바꾼다 ㅣ민영서 현장 리포트 6 제12회 한·일학술교류회 개최 ㅣ편집부 실무 포커스 16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24】 ‘경영권 분쟁’에 관한 컨설팅(3) ㅣ염춘필 24 【부동산등기 실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말소방법 ㅣ이병영 30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 8 】 ‘결혼·이혼, 북한가족과의 연락·방문’에 관한 Q&A ㅣ법무부·통일부 등 刊 36 【민사 실무】 종중과 제사에 관한 Q&A ㅣ정상태 38 【부동산등기 실무】 취득세 신고 시 법무사의 책임 ㅣ정창휴 6 66 13 87 12 2015 December 법률 법무 소식ㅣ편집부 54 법무사 실무일어·영어 ⑮ㅣ김재찬·임선혜 68 생활법률상담 Q&A ㅣ김명조·정승열 70 알뜰살뜰 법률정보ㅣ박지연 74 문화 마음을 여는 시ㅣ강신기 2 인문학의 창ㅣ최진태 76 법무사의 독서노트ㅣ김청산 80 칭찬릴레이33 김승호 법무사ㅣ장성숙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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