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69 법무사 2016년 1월호 ▶ 유형별 심판 청구 접수 현황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합계 5,418 (82.0%) 593 (9.0%) 574 (8.7%) 23 (0.3%) 6,608 (100%) (2013.07.01-2015.11.30) ▶ 후견인 등 선임 현황 친족 전문직 기타 합계 2,646 (86.0%) 118 (3.8%) 313 (10.2%) 3,077 (100%) (2013.07.01-2015.10.31) ▶ 2014년도 후견에 관한 사건의 상세 접수 현황 구분 성년 후견 한정 후견 임의 후견 특정 후견 미성년 후견 성년후견 감독 한정후견 감독 임의후견 감독 특정후견 감독 미성년 후견 감독 기타 후견 합계 건수 2,006 236 8 355 1,143 834 138 1 131 493 26 5,371 ✽<출처> 2015년판 사법연감 ▶ 연도별 한정치산·금치산사건 접수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건수 433 473 529 663 747 804 944 1,024 1,290 1,342 615 월평균 36.1 39.4 44.1 55.3 62.3 67.0 78.7 85.3 107.5 111.8 102.5 ✽2013년은 6월말까지의 통계임. Ⅱ. 준비 단계 1. 상담 및 사안분석 법무사가 취급하는 여느 업무와 마찬가지로 성년 후견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의 출발 역시 상담 및 사 안분석의단계라고할수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사안을 제대로 분석 하고, 의뢰인이궁금해하는절차와소요기간및비용 등을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초반에 의뢰인의 신뢰를 확보하는 절차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 이라는점은두말이필요없을것이다. 성년후견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의뢰인 으로부터 성년후견에 관한 상담을 요청받으면 당황 하기 쉬우므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기본 이념과 주요 내용은 물론, 심판청구서 작성실무, 법원의 심 리 및 재판, 심판 이후의 후견활동에 관한 흐름 등을 평소에충분히파악해두고있어야한다. 상담 및 사안분석에서 챙겨야 할 주요 포인트는 ① 피후견인이 될 본인의 현재 상태(치매, 정신장애, 사 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등), ② 치료 상황(치료받은 병원이나 입원 중인 병원), ③ 재산의 개요(부동산과 예금등), ④거주상황(가족과동거하는지시설에입 소 중인지 등), ⑤ 가족관계(의뢰인과 사건본인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