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71 법무사 2016년 1월호 3. 필요한 서류의 확보 성년후견에 관한 각종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단계에 서세심한주의가필요하다. 의뢰인을통하여입수해 야 하는 것도 있고, 법무사가 직접 챙기는 것이 편리 한 서류도 있으므로, 서류의 종류에 따라 효율적인 확보방법을고민하게된다. 심판청구서에는 증거 방법을 겸하여 당사자 및 본 인의신분관계를확인할수있는가족관계증명서, 기 본증명서, 제적등본등과주민등록표등(초)본을첨부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표등(초)본은 관할의 유무를 정하는자료도된다. 또한 본인에 대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후 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도 있 고, 사전현황설명서, 재산목록, 후견(감독)인후보자의 범죄경력 · 수사경력조회회보서나신용조회서등을제 출하여야 하며, 성년후견 등에 관한 심판 가운데 정신 적 제약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⑴ 등 소명 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이해관계인의 후견동의서 또는 진술서(인감증명서 포함)를 첨부하는 것도 신속한 절차진행에 도움이 된 다. 심판청구에필요한제반서류는아래표의체크리 스트를활용하면매우편리할것이다. ▶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지위 본인 청구인 후견인 후보자 이해관계인 비고 (발급기관, 통수) 1 2 3 4 성명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 - - 범죄경력 · 수사경력 조회서 - - - - - - 경찰서 신용조회서 - - - - - - 전국은행연합회 진단서, 소견서, 입 · 퇴원 확인서 - - - - - - 후견동의서(인감증명서 포함) - -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 - - - - 보험증권 등 관련 자료 - - - - - - 예금통장 등 금융재산 자료 - - - - - - 자동차등록원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