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문화의 멋 • 법률이 있는 영화 78 “사형제도찬반논쟁다룬” 영화중백미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사형은 오랜 역사 를 가지고 있으며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의도 역시 그 뿌리가 깊 다.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체사레 베카리아 는 형법학의 바이블 『범죄와 형벌』에서 앙시앙레짐의 잔혹한 형벌 을 비난하며 사형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그 후 많은 학자들이 사형의 야만성을 비난하면서 인간의 존엄 과 가치를 훼손하고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거로 사형 폐지론에 동참했다. 서구와 남미의 대부분의 국가는 사형을 폐지했으며,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현재 99개국에 이른다. 그러나 미국(일부 주는 사형 폐지)을 비롯하여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36개국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존 치하고 있다. 형벌의 목적이 응보에 있고 극악범죄인에게는 생명을 빼앗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의 법의식이 며 도덕적 분노의 표현이라는 것을 그 근거로 삼는다. 우리나라 헌 법재판소도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 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의를 다룬 영화로서 백미 중의 백미는 역시 팀 로빈스 감독의 <데드 맨 워킹>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영화 는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 헬렌 수녀(수잔 서랜든 분)가 매튜 폰스 렛(숀 펜 분)이라는 사형수에게서 자신을 도와달라는 편지를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매튜는 강간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루이지애 나 주형무소에 수감되어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 절박함 속에서 매튜는 헬렌 수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녀는 기꺼이 도 움의 손길을 내민다. 지구를 짊어지고 ‘사형대’로 「데드 맨 워킹」 드라마 1996.07.20. 개봉 125분 15세 이상 관람가 감독 팀 로빈스 출연 수잔 서랜든, 숀 펜 임익문 법무사(전라북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