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2월호

91 90 법무사 2016년 2월호 동정 • 등록 동정 • 등록 협회는 지금 협회는 지금 회무 보고 내부활동 보고 ◆ 시무식 (1.4.) 개최 ◆ 성년후견지원본부와의 간담회(1. 5.) 임의후견 등의 성년후견사업이 법무 사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주요 공문 발송 국토교통부(1.8.) : ‘부동산거래 전자 계약시스템‘ 개선 관련 건의서(「법무 사법」 제2조, 법무사의 법률서류 작성 권한 규정에 따라 법무사가 유·무상 을 불문하고 등기의 원인이 되는 모 든 부동산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 이 있으므로, 시스템에 법무사의 접 근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 외부활동 보고 ◆ 1. 6. 대한상공회의소 2016 경제계 신년인사회 참가 ◆ 1. 6. 국회 법사위 신년인사 방문 ◆ 1. 7.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 참석 ◆ 1. 8.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 의 참관 ◆ 1.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방 문 신년인사 ◆ 1.11. 국회 법사위 위원 15명 전원 「법무사법」 통과 감사인사 방문 ◆ 1.14. 법무사시험 3차 면접 ◆ 1.15. 대법원 신년인사 ◆ 1.19. 국가인권위원회 및 헌법재판소 방문 ◆ 1.19.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 과 과장 및 사무관 등 간담회 ◆ 1.21. 대검찰청 방문 신년인사 ◆ 1.22. 대법관 신년인사 ◆ 1.26. 국회 방문 ◆ 1.27. 2016년 전자정부시범사업 사 업설명회 참석 ◆ 1.27. 법조전문자격사포럼 김무성대 표 초청 신년하례회 ◆ 1.28. 서울동부법원 지검장 신년인사 ◆ 1.29. 서울중앙지방법원 신년인사 각 기구 활동 보고 법제연구소 법률시장 개방대비팀 -FTA 연구용역, 6월 보고서 제출 예정 “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과 법무사제 도”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 원 이상모 박사와 5개월간의 연구용역 을 체결하였으며, 최종 보고서는 오는 6 월 4일 제출될 예정임. 『법무연구』 발간 준비팀 - 2.28. 논문 제출 마감 예정 『법무연구』 제6권 발행을 위한 논문제 목 신청에 7편이 제출되었으며, 오는 2 월 28일까지 논문원고를 제출받을 예 정임. 통일대비 법무사제도 연구팀 - 향후 연구논집 발간 논의 2016.1.12. 회의에서 김정규 위원이 ‘북 한의 권력구조와 정부조직의 이해’에 대 해, 황정수 위원이 ‘북한 이탈주민의 보 호 및 다문화가정의 지원제도’에 대해 각 발표하였으며, 향후 보고서를 토대로 기초자료가 만들어지면 공식적으로 통 일대비 연구를 진행해 연구논집 혹은 세 미나를 개최하자는 논의를 함. 차기회의 는 2016.3.15.에 개최키로 함. 기타 연구 위탁 및 질의사항 검토의견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무사법」 일 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소개와 향후 전 망에 대한 해설을 집필, 『법무사』지 2월 호에 게재함.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 부개정규칙안 검토의견 마련 및 송부 [시·읍·면의 장의 항고에 대한 특칙(안 제87조의4) 신설 부분] ● 서울중앙회 「법무사 보수표」 개정 건 의안에 대한 의견 회신(「자산취득에 관 한 상담」 항목 신설 건의) ● ‘사법정의국민연대’의 근저당권 설정 관련 질의에 대한 의견 회신(근저당권 설정 수임 시 당사자의 표현대리 인정 범위 문제) ● 부산지방회장의 질의(황한균 법무사) 에 대한 의견 회신(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시 상속인의 주소 증명서면 제출 여부) 2016년 협회 시무식, “일하는 협회로 도약” 다짐! 협회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지난 1월 4일(월) 오전 11시, 2016년 시무식을 열고 “일하는 협회로 도 약”하는 2016년을 다짐하며 새해 회무에 돌입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노용성 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사무국 실무자들, 그리고 이재연·신학용·박경호 전 협회장과 이진수 서울서부회장, 안 갑준 법제연구소장이 참석하였다. 협회는 지난 1.8. 「법무사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6 년 새해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법 개정 운동에 총 력을 다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도 회칙 개정 등을 통해 일하는 협회로의 조직 개편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 1월 20일, 협회 이사회는 서면결 의를 통해 전임 박진열 위원장과 이상 섭 위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정보화 위원장에 이상훈 법무사(경기중앙회), 위원에 김현옥 법무사(서울중앙회)를 각 위촉하였다. 신임 이상훈 정보화 위원장과 김현옥 위원은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 응 TF팀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상훈 법무사 이상훈·김현옥 법무사, 신임 정보화위원장·위원에 위촉! 김현옥 법무사 “법조전문자격사포럼 김무성 대표 초청 신년하례회” 참석 지난 1월 27일(수),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국회 사회공헌포럼 산하 법조전문자격 사포럼이 주관하는 ‘김무성 당대표 초청 신년하례회’가 비공개로 개최되었다.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노용성 협회장의 포럼 대표 인사말을 시작으로 새누리당 김 무성 대표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대한법무사협회 노용성 협회장과 박희봉 정책기 획단 본부장 외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 백운찬 한국세 무사회장, 채호일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안치성 한국관세사회장 등 각 법조직역 단 체장과 임원 등 15명이 참석하였다. 노 협회장은 이날 인사 말에서 “사회에 공헌하 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법조전문자격사로서 역 할을 다하기 위해 포럼이 더욱 연구하고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