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2월호

93 92 법무사 2016년 2월호 동정 • 등록 동정 • 등록 협회는 지금(지방회•법무사) 협회는 지금 ● 대전세종충남회장의 질의(오태연 법 무사)에 대한 회신(「법무사 보수표 특례 규정」 11항의 적용 관련 사항) ● 법원행정처 경우 민원인 김영미의 보 수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법무사의 일 당 등 여비산정 세부기준에 대한 다양 한 의견) 정보화위원회 홈페이지에 채권계산프로그램 운영키 로! (1.28. 회의) 지난 1.28.(목), 신임 이상훈 위원장 주 재로 제2회 정보화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금융권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에 대 한 대처방안은 개별 팀을 폐지하고, 위 원 전원이 수시로 금융기관 정보를 수 집, ②정보화위원회 전체회의를 홀수 달 둘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로 정례화, ③ 법무박사 또는 홈페이지 관리업체에 채 권계산프로그램의 견적 문의 후 집행, 제1호 안건 협회 정기총회, 각 지방회에서 포상 후 보자 추천키로! ● 2016년 협회 정기총회를 전례(참석 범위, 불우이웃돕기의 단체 성금 등)에 따라 개최하며, 사전행사 준비를 위해 각 지방회에서 포상 후보자를 훈격별 로 구분(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협 회장)하여 2016.2.29.까지 협회로 추 천키로 결의함. 제2호 안건 각 지방회 정기총회 일정 조율 ● 2016년 지방회 정기총회 일정을 조 율하는 한편, 참석 범위 및 축하 화한 발송 등 전례에 따라 실시키로 하고, 지방회 총회에서 협회장 표창의 별도 시상을 요청할 경우, 지방회의 상패 등 비용을 부담키로 결의함. 제3호 안건 협회 새 정보화위원장 및 위원, 이사 회 서면의결 구하기로! ● 박진열 정보화위원장과 이상섭 위 원의 사임으로 결원에 따른 후임 위원 장 이상훈 법무사와 후임 위원 김현옥 법무사의 위촉(안)에 대하여 이사회의 서면에 의한 의결을 구하기로 결의함. 기타 토의사항 정기업무검사 및 특별업무검사 결과 등 보고! ● 2016.1.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무사법」 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17663호)의 추진경과 등을 설명함. ● 한컴오피스 단체 구매를 위해 2015.12.11. ‘(주)한글과 컴퓨터’와의 계 약 체결을 공지함. ● 법률시장개방 대비 위해 2016.1.5. 외부 연구용역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 결했음을 공지함. ●협회와여성가족부산하여성새로일 하기센터간의협력방안에대해설명함. ● 부산회에서 법무사 사무소가 소재 하는 관할지방법원 외의 지역에 법무 사 사무원이 수개월에 걸쳐 분사무소 설치 없이 등기업무를 수임 받는 행위 에 대해 협회 차원의 근절방안이 필요 함을 건의함. ● 지방회 소속회원에 대한 정기업무 검사와 특별업무검사의 결과 등에 대 하여 설명함. 주요 회의 결정 사항 2015회계연도 제7회 회장회 (2016.1.12.) 지방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법무사 야간강좌 실시 및 특성화고 사무원 양성과정 수료식 부산회(회장 배종국)는 지난 1월 27일 (수), 부산지방법원 파산담당 공무원을 강사로 초빙, 회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상속과 관련한 제 문제”에 대해 야간강 좌를 실시하였다. 또, 지난 12월 30일 (수)에는 배종국 회장이 ‘2015 특성화고 채용연계 맞춤형 사무원 양성교육’ 수료 식에 참석해 축사를 낭독하였으며, 부산 경상대학교 및 계성여자상업고등학교 외 4개 특성화고등학교와도 훈련과정 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신임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 예방 부산회는 지난 1월 4일, 12월 24일 취임 한 신임 문무일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과 황철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신 년인사차 예방하였다. 또, 같은 날 개최된 2016년 부산법조 신년인사회에도 참석, 법조단합등에대해논의하였다. 법무사 문영수 법무사(광주전남회) 담양군수북면사무소에연탄1천장기탁 문영수 법무사가 지 난 연말, 담양군 수 북면사무소에 연탄 1천 장을 기부했다. 기탁된 연탄은 수북 면 내 홀몸노인 및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 5가구에 200장씩 전달 되었다. 문 법무사는 매년 연말과 명절 때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탁해 지 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 김민수 법무사(부산회) ‘환경침해 사법적 구제’ 논문, 창원대 박사학위 취득 김민수 법무사가 지 난해 12월, 창원대 학교 대학원에서 ‘복수원인에 의한 환경침해의 사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 다. 학위 논문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환경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로서 민법상 공동불법 행위책임으로서의 구성을 시도하며 요 건론과 효과론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④회무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개선 범위 를 확정 및 관리업체로부터 견적 수령, ⑤홈페이지와 별도로 대한법무사협회 블로그 개설, 운영(구체적 집행은 예산 반영 후 시작), ⑥3월 정보화위원회 심 의사항(정보화위원회 사업예산안 및 규 칙변경안 확정)을 각 결정함.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응 TF팀 본인대면확인시스템 제안서 협의! (1.28. 회의) ● 지난 1.28.(목), TF팀(팀장 백경미) 회 의를 열고, 대법원에 공식 제출할 본인 대면확인 시스템 관련 협회 제안서에 대 해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최현진, 최재 훈, 이상훈 위원이 수정해 완성키로 함. ● 자격사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에 대 해 법무사와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진행키로 하고, 법무사 상대 설문은 세무항목 논의를 거쳐 수정키로 하며, 국민대상 설문조사는 전문업체에 맡겨 진행키로 함. ● 위원 : 김현옥, 김혜주, 노재옥, 배상혁, 유종희, 이상훈, 이은정, 최재훈, 최현진 채권수익사업 TF팀 경쟁력 있는 서비스 제안 보고서 검토! (1.26. 회의) 지난 1.26.(목), TF팀(팀장 방용규) 회의 를 열고 채권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원종채 위원이 다른 업체보다 경쟁력 있 는 서비스가 제공 가능하다고 제안한 보고서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듣고, 우찬 호 위원이 위 제안서에 대해 검토 보고 서를 작성한 후, 그를 토대로 TF팀 전체 회의를 다시 개최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