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특집 • 업계 핫 이슈 15 14 법무사 2016년 3월호 Ⅰ. 들어가는 말 요즘 법무사업계의 가장 핫이슈는 부동산등기시장의 위기일 것이다. 이 위기는 수요(법무사와 변호사의 공 급)와 공급(등기사건)의 불일치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지나 치게 과열된 영업과 부당한 사건유 치, 불공정한 경쟁, 잘못 자리 잡은 관행 등 내부적 문제, 그리고 IT를 기 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 환경의 등 장이라는 외적 요인이 합쳐진 복합 적인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금융기관 전자등기와 관련한 뼈아픈 경험 때문인지는 몰라도, IT기 술을 기반으로 한 업무처리 시스템 의 등장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 고 있다. 아마도 그에 따른 위기감은 선행 경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 엇보다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미지 의 영역이 주는 공포 때문일 것이다. 최근에는 부동산거래절차의 원스 톱시스템인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 의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이 등 장하였고, 이에 대해 등기시장 피탈 을 걱정하는가 하면, 등기와는 무관 하다는 국토부의 해명에 안도하는 한 편으로 여전히 우려와 의심을 가지기 도 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국토부가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의 1단계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 하자또다시혼란에빠져들고있다. 이처럼 우리는 외부시장의 변화, 특히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장 변 화에 대해서는 외부의 단편적인 정 보에만 의존해 일희일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접 한 후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필요 가 있다. 국토부의 전자계약서 시스 템 구축은 단순히 부동산거래절차의 원스톱 시스템 구축의 일환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동 산 산업 정책’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국토부의 전자계약시 스템 구축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 육 성 정책의 시작과 그 연혁을 소개하 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하나의 지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지도라면 현재 당면한 법무사 업계의 난제에 대해 해법을 찾는 데 분명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 나아가 이러한 전체 그림을 그리면 서 필자 나름대로 모색해온 몇 가지 대응책을 아울러 제안하고자 한다. II.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관한 검토 1. 국토연구원의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2012.12.31.) 국토부의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 스템과 관련해 국토부의 정책 방향 이라는 큰 그림을 보는 데는 2012년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1) 가 그 시발로서 하나의 나침반이 될 것이다. 아래 연구 보고서에 쓰인 주 요내용을 인용한다. 1) 부동산 등기제도와 관련해 종합적인 쟁점과 청사진을 보는 데는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의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가 참고할 만하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산업 관련 제도 및 정책과 법무사업계의 대응과제 부동산거래, 이제 제도가 아니라 “산업”이 된다! 최재훈 법무사(경기북부회) / 대한법무사협회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TF팀 위원 본 글은 지난 2월 20일 개최된 ‘2016년도 법무사시험동우회 대토론회’에서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그간 국토부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와 논의들을 종합해 맥락 과 흐름에 따라 재정리하여 ‘부동산 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현재 국토부의 행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이러한총괄정리를한이유는,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을둘러싸고법무사들간의정보격차로인해발생하는 논의의 소모전을 해소하고, 그간 축적된 정보를 동일하게 흡수함으로써 업계 전체의 논의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함이다. 보다자세한정보는대토론회자료집이나본글에서소개한연구보고서등을참고하시기바란다. <필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