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특집 • 업계 핫 이슈 19 18 법무사 2016년 3월호 2 위 보고서 이후 최근까지의 부동산거래 관련 정책 및 주요 연구 보고서 가. 주택산업연구원의 「부동산산업 육성 및 발전 방안」 (2013.10.31. 보도자료)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2013년 「부동산산업 육성 및 발전 방안」 보 고서를 통해 종합부동산기업의 육성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부동 산시장의 환경 변화(고도 성장기를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저 출산·고령화, 주택 재고 확대, 거주 중심의 주거소비, 중고주택의 슬럼 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유 통·관리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기업의 육성을 제안 하며, 기존의 중개업 또는 컨설팅업 의 규모화·전문화라는 단순한 관점 에서 벗어나 부동산 산업 전체를 아 우르는 방향으로 정책을 체계화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대표적이 종합부동산 회사인 ‘미쓰이 부동산’ 등을 소개하 여 구체적인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나. 국토교통부의 2014년 핵심과제 실천 계획 5) 국토부는 2014년 핵심과제 실천 계 획에서 ‘부동산 산업의 고부가가치 산 업으로의 육성’을 세부 실천계획으로 정하고, 종합부동산회사 육성기반 조 성을 위해 융·복합 서비스 기반 마련 과리츠를부동산간접투자의대표상 품으로성장시키고자하고있다. 다.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육성 방안 연구」 (2014.12. 31.) 애초 중개업의 대형화 또는 전문 화 필요성으로 인해 시작된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는, 부동산 시장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종합부 동산기업의 필요성으로 가닥이 잡히 며 서서히 논의가 발전해 왔다. 그리고 2014년 말이 되자 국토연 구원에서는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퇴조 해 가고 있는 건설업을 대체한 새로 운 산업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리고 부동산산업 육성 및 관리 방향 으로 ①효율성과 ②투명성을 제고하 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동 산관리업과 융·복합 산업, 특히 부 동산산업과 금융산업의 융·복합을 제안한다.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 으로는 권원보험과 에스크로우제도 의 활성화를 든다. III.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2015.6.14.) 국토부는 2015년 6월 24일, “정보 통신기술(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확 장으로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차단하 고 업무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향후 4년 간 약 154억 원의 재 정을 투입해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 스템 구축사업’(1단계 전자계약시스 템)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1. 1단계 전자계약시스템 (irts.molit.go.kr) 구축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거래통 합지원시스템의 1단계 시스템으로서 가장 먼저 구축되어 현재 서울 서초 구에서 시범사업 중 이미 제1호 전자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향후 시스 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렴한 금융 대출 등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이를 통해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 는 당사자를 IT기술을 이용하여 확 인할 수 있는 장치 6) 와, 거래계약서 전자적 작성 및 실거래신고, 확정일 자의 자동처리 기능이다. 특히, 주목 할 만한 것은 “k-REN(중개협회) + RTMS(국토부) + 확정일자(법무부) + 인터넷등기소(대법원) + WeTax(행 자부) 등의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 다는 것과, 불과 구축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7) 2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전체 구축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거래통 합지원시스템의 일환에 불과하며, 위 통합지원시스템은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통합 DB 제공, 법무사 솔루 션 및 이를 통한 권리관계 지원서비 스(인터넷등기소 연계), 전자계약서 유통과 빅데이터 분석 및 민간 제공 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현재 전자정부 지 원사업으로 확정되어 대법원과의 공 동사업으로서 현재 54억 원의 예산 8) 이 배정되어 있다. 올해 전자정부 지 원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권리종합 정보 제공, 워크스페이스 9)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이다. IV.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발표(2016.2.3.) 국토부는 부동산 산업을 부가가치 가 높은 현대적 서비스산업으로 지 원·육성하기 위해 처음으로 종합대 책인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을 수립, 지난 2월 3일 발표하였다. 2대 전략(경쟁력 강화, 신뢰성·투명 성 제고) 하에, 11개 세부 정책과제 를 제시하였으며, 주요 중점과제로 ①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동산 종합 서비스 체계 기반을 마련, 네트워크 5) 부동산 산업과 관련된 부분만을 요약 정리하였다. 6) 휴대폰 인증문자(필수), 공인인증서와 당사자의 생체정보 및 공인중개사의 생체정보(선택적이며, 향후 도입 예정)를 이용하여 계약 당사자를 확인한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측의 요구로 명의대여 문제를 척결하기 위한 공인중개사의 생체정보 이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7) 2015. 6. 22.~ 11. 30. (5.5개월) + 6개월 안정화, 사업비 8.5억 8) 2017년에는 146억 원, 2018년에는 75억 원을 예정하고 있다. 9) 타 기관에서 작성된 전자원인증서정보를 통한 통합전자등기시스템의 구축, 종이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면 전자제출 허용, 의무사항 이행 부분에 대한 전자적 제출 등을 내용으로 한다.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보고회 (2015.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