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45 44 법무사 2016년 3월호 법무 뉴스 • 입법동향 ❶ 경쟁력 강화 1) 부동산 종합서비스 체계 마련 부동산 서비스 업역 간 칸막이를 해소해 상호 다른 업 역과의 연계(네트워크 구성) 및 공동책임 등을 통한 ‘네트 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한다. 2) 부동산 선도산업으로 리츠 육성 리츠를 부동산 산업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제도 도 입 취지에 맞게 공모 활성화 및 장기간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앵커리츠 등을 활용한 수익성 있는 모델을 발굴하 는 동시에 리츠상장요건 완화, 기금 및 세제지원 등을 통 해 기존 사모리츠의 공모전환, 신규 상장리츠 발굴 등 상 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3) 부동산 분야 신시장 발굴 지원 등 부동산 산업이 IT, 금융 등과 융합해 미래형 신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임대관리업 등 부동산 산업의 벤처업종 지정 검토, 민·관개발 협력모델 다양화 등 신시 장 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에 비해 영세한 주거용 임 대관리업을 뉴스테이 사업 등과 연계하여 주거용 임대관 리업의 기업화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 비주거용 임대관리 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검토해 나간다. ❷ 신뢰성 · 투명성 제고 1)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 부동산 거래 시 안정성 제고를 위해 공신력 있는 은행 이 수수료가 낮은 에스크로우 상품을 개발해 확산을 유도 하는 등으로 에스크로우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며, 공제보 증제도를 개선하고 권원보험료 인하 등으로 권원보험을 활성화한다. 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2017년 전 국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금융·등기 등 관련 서비스시스 템도 연계해 추진한다. 2) 부동산 전문성 강화 및 기초 인프라 지원 일자리와 직무교육이 연계되도록 부동산 분야 직무능 력표준(NCS) 개편 방안(영업판매-부동산 → 부동산)을 마련하고, 전문분야별로 이력관리 및 자격분야 인증제를 도입(협회 자율운영)하는 한편, 자격 취득 후에도 지속적 인 직무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해 나간다. 또, 부동산 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업용·업무용 국토교통부,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3일, 부동산 산업을 고부가가치의 현대적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전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년 목표로 경쟁력 강화, 신뢰성 · 투명성 제고라는 2대 전략을 바탕으로 11개의 하위 정책과제를 추진함으로써 부동산산업을 매출액 60조와 45만의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수수료·보험료 낮은 에스크로우·권원보험 활성화! 부동산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 지수 를 개발(민·관 협력), 부동산 신규통계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표준산업분류체계’ 상 부동산 산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에 포함되어 현황 파악 및 정책수립에 애로가 있었으나 앞으로 산업실태조사를 거쳐 부동산 산업을 독 자적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3)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등 부동산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지원체계를 마련하 기 위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하 고, 부동산 산업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부동산 산업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종합컨퍼런스, 잡 페어(Job Fair) 행사도 동시에 개최하여 부동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간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 성된 워킹 그룹을 구성해 부동산 산업에 관한 새로운 과 제를 발굴해 나가고, 이번 발전 방안의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기본방향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산업으로 육성 '20년 목표: (매출액) 50조 → 60조, (고용) 41만 → 45만, (투명성) 43위 → 30위 전략 경쟁력 강화 추진 과제 신뢰성 · 투명성 제고 종합서비스 제공 리츠 육성 신시장 발굴 거래안전성 제고 정보 공개 전문성 강화 ·네트워크형 종합서비스 체계 구축 ·공모상장 기틀 마련 ·대형화 ·임대관리업 활성화 ·미래형 사업 발굴 ·에스크로우 활성화 ·권원보험 활성화 ·상업용부동산 정보공개 ·부동산지수 개발 ·NCS 개편 ·관리체계 구축 기초인프라 구축 부동산업의 Identity 확보 (부동산업의 독자적 영역 확보) 「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정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