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49 48 법무사 2016년 3월호 법무 뉴스 • 업계동향 법무사시험동우회(회장 박형기 , 이하 ‘시우회’)가 지난 2 월 20일(토) 오전 10시, 시우회 소속 법무사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사회관 지하 연수원 강의실에서 2016 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최근 공포된 「법무사법」과 협회 회칙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원종채 법무사가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하였고, 이어 협회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TF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재훈 법무사가 ‘국토교통부의 부 동산산업 관련 제도에 대한 대응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하였다. “협회장 선거, 러닝메이트제보다 단독선거제가 효율적” 첫 번째 토론에서 원종채 법무사는 앞으로 변호사업계 의 법무법인과 상대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 「법무 사법」에서 법무사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지역제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지역권 부협회장 세 명과 동반 출마하는 협회장 선거 러닝메이트제는 협회장·부협 회장 모두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협 회장 단독선거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투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선거제의 도 입과 협회장의 독선을 견제하고 집행부의 전문성을 보완 하는 상임이사제의 신설이 필요하며, 개정 「법무사법」에 의해 수임한 사건에 한하여 상담·자문이 가능한 바, 지방 세 관련 상담 자문도 이에 해당되므로 관련 보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기도 산업화될 전망, 법무사 역할 재설계 필요해”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최재훈 법무사는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산업 발전 방안」이 나오기까지 정부의 부 동산산업 정책이 어떤 흐름 속에서 발전해 왔는지를 연대 기적으로 검토하면서, 앞으로 법무사업계가 부동산산업 을 고부가가치의 신사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 응해 지금까지 법무사가 해왔던 제도적 역할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앞으로 등기가 법 제도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위치이 동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법무사가 산업화된 부동산시 장에서 어떤 위치를 점할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 법무사는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과 인터넷등기소의 워크스페 이스를 연결하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교량 역할 을 할 필요가 있으며, 권원조사업, 권리분석업 등 지금까 지 법무사가 등기업무를 수행하며 처리해 왔던 업무를 독 립된 상품으로 만들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집부> 2016 법무사시험동우회 대토론회 개최 「법무사법」, 분사무소 제한규정 개정 필요해! 충북지방법무사회(회장 오병래) 소속 법무사들이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초록우산 어린이재 단, 유니세프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으로 기탁한 금액이 총 38,289,000원으로 집계됐다. 충북회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매년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돕고 있다. 충북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2015년 집계, 총 ‘38,289,000원’ 기탁 ▶ 성금 기탁 현황 지부 및 회원명 기탁금액 기탁처 기탁일자 충북지방법무사회 오병래 회장 등 회원일동 1,000,000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5. 12. 29. 청주지부 김영호 지부장 등 회원일동 500,000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5. 12. 29. 청주지부 강병옥 회원 120,000원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2015. 1. ~ 12. 청주지부 김한민 회원 1,200,000원 유니세프 2015. 1. ~ 12. 청주지부 이기목 회원 1,139,000원 (재)청주교구천주교회 유지재단 2015. 1. ~ 12. 청주지부 이종석 회원 3,760,000원 CJB 청주방송국 외, 3곳 2015. 1. ~ 12. 청주지부 전영수 회원 1,850,000원 사랑의 집짓기운동 외, 5곳 2015. 1. ~ 12. 청주지부 최천수 회원 11,580,000원 (재)청주교구천주교회 유지재단 외, 3곳 2015. 1. ~ 12. 충주지부 권용산 회원 3,900,000원 국제로타리 외, 2곳 2015. 1. ~ 12. 충주지부 신현완 회원 4,760,000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외, 7곳 2015. 1. ~ 12. 충주지부 진영수 회원 1,100,000원 성모학교 2015. 1. ~ 12. 제천지부 주덕운 회원 5,580,000원 영광의 집 외, 4곳 2015. 1. ~ 12. 단양지부 박명호 회원 100,000원 노인공동시설 에덴의집 2015. 12. 2. 단양지부 최영덕 지부장 300,000원 단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사랑의 빵 전달 2015. 12. 5. 음성지부 안용식 회원 700,000원 음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외, 1곳 2015. 12. 진천지부 김유영 회원 100,000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6. 1. 26. 옥천지부 황성권 회원 600,000원 사회복지법인 외, 2곳 2015.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