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9 8 법무사 2016년 3월호 진행 | 방용규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박형기 본지 편집주간 사진 | 조재무 Tabial Studio 변리사제도 인정하지 않는 변협과 갈등 불 가피, 현재로선대화어려워 제38대 대한변리사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법무사들은 특히 변리사회에 남다른 연대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변리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 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생 살면서 한 번쯤은 법무사님들 의 조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어떤 자격사보다 국민 과 가까운 분들이 법무사님들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부러 워하는 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자 격사로서 국민생활에 윤택함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치열한 접전을 통해 당선되셨는데, 취임 이후회장님의중요한정책목표가무엇인지궁금합니다. 현재로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변호사들의 변리사 수습 에 관한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연 말에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하는 「변 리사법」 개정안이 ‘실무수습 의무화’로 수정 통과되면서 오 는 7월부터 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실무수 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주관단체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속 히 시행령을 만들어 변리사회가 주관함을 분명히 하고, 현 행은 2개월 집체교육과 10개월 실무연수로 1년간 수습을 받고 있는데, 정확한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들도 명확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또, 한편 중요한 것은 특허침해소송대리권 확보 문제입 니다. 이미 「변리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이지만, 다만 법원에서 변리사의 위임을 받아주지 않고 있을 뿐이죠. 물 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호사협회의 꾸준한 반대 때문일 테지만, 법에 명시된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만, 그와 같은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 변협과의 마찰과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십니까?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변협과의 갈등을 풀 수 있는 상 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황 인식이 180도 판이 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무수습 문제만 해도 수습은 변 리사 자격을 따기 위한 과정인데, 그걸 변리사회가 아니라 예컨대 법무사회나 세무사회, 또는 로스쿨에서 한다고 하 면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변협에서 지식재산연수원을 세워 지식재산권에 대 한 전문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연수를 받는 것과 변리 사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변리사는 이공계의 전공 지식과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동시에 가진 창조 융합적인 자격사이고, 특히 변리사로 일하면서 특허 에 대한 현장 경험과 실무를 쌓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협에서 로스쿨 등장으로 변리사의 역사적 사명을 다 했다고 주장한다는데, 로스쿨에서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총론이나 개론 몇 과목 배웠다고 해서 변리사가 될 수 있 는 게 아닙니다. 이런 발언 자체가 우리 변리사제도를 부인 하는 거고, 변리사를 부인하는 변협과 과연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특허침해소송대리, 국민의 헌법적 권리보 장운동으로풀어나갈것! 우리 업계도 소액대리권 확보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 해 왔지만, 다수가 변호사인 법사위의 벽을 뚫기가 어렵습 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특허침해소송대리권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 입장, 그러니까 법률소비자의 입장에서 접근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변리사가 법도 알고 기술 “변리사서비스, 국민들에게직접 평가받겠습니다!” 강일우 신임 대한변리사회장 대한변리사회에 새로운 회장이 취임했다.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제도 폐지와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 획득을 놓고 변호사업계와 대립각을 세우며 어느 자격사단체보다 치열하게 싸워온 변리사업계였기에 새로 취임하는 회장이 누구이 며,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 큰 관심을 모았다. 지난 호 한국세무사회에 이어 이번 호에는 새로 취임한 대한변리사회 강일우 회장을 모시고, 새로운 변리사업계의 수장으로서 현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앞날에 대한 포부와 전망에 대해 들어본 다. <편집부>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