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93 92 법무사 2016년 3월호 동정 • 등록 동정 • 등록 협회는 지금 협회는 지금 회무 보고 내부활동 보고 ◆ 2016년도 법무사시험동우회 대토론 회(2.20.) 참석 - 본지 p49 업계동향 기사 참조 ◆ ‘FTA 체결에따른법률시장개방과법 무사의대응방안’ 세미나개최(2.29.) - 본지 p50 업계동향 기사 참조 ◆ 주요 공문 발송 ● (사)한국방위사업연구원(2.11.) : 전문인력 풀 구성 법무사 추천 ● 서울중앙지법(2.15.) : 전문임기제 공무원(관리위원, 나급) 후보자추천 ● 법무부장관(2.15.) : 제53회 법의 날 유공자 추천 ● 민병두 국회의원실(2.22.) : 일명 ‘불효자방지법’에 관한 법무사 찬성 서명지 송부 외부활동 보고 ◆ 2.18. 전문가단체협의회 참석 ◆ 2.19. 대한변리사회제55회정기총회참석 ◆ 2.24. 차세대리더포럼 신년하례회 참 석(백경미 상근부협회장, 박희봉 정책 기획단 본부장) - 차세대리더포럼은 국회사회공헌포 럼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해온 멤버들 이 청소년·청년들을 사회공헌 철학 을 가진 글로벌 리더로 키우기 위해 운영하는 멘토링 조직. ◆ 2.25. 법조전문자격사포럼제21차정책 회의참석(박희봉정책기획단본부장) -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 법률지원 단구성및6월경1주년세미나개최논의 ◆ 2.27. 공인노무사회 제30회 정기총 회 참석 ◆ 법조기자단 오찬간담회 실시(국토부 부동산정책 문제점 등 브리핑) ● 2.19. 『법률신문』 기자단(재야팀 및 국회출입 기자) ● 2.22. 검찰출입 기자단(CBS 등 9 개 언론사) ● 3. 2. 법원출입 기자단(연합뉴스 등 5개 언론사) 각 기구 활동 보고 정보화위원회 -회무전산화프로그램구축등제안키로! 금융권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 논의 ● 현황파악위해지방회및법무사회원 들에게정보수집협조를요청키로함. 회무전산화 프로그램 관련 논의 ● 사건부및업무보고서, 법무사및사무 원 등록사항 등의 전산화를 통해 일반 법무사의 회무 부담을 줄이고, 지방회 와 협회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목 표로비용계산기능(취·등록세, 국민주 택채권, 소가및인지대, 이자및지연손 해금계산기능), 영수증및세금계산서 발급기능추가하는것을검토함. ● 현재 지방회의 회무관리프로그램 현 황과 개선 의견을 수렴 중임. 이를 기 반으로 현재 제안서 입안 작업 중에 있으며, 지방회 의견 수렴을 마치면 구체적 제안서 작성할 계획임. ● 3. 2. 관련 IT업체와간담회를열고, 전 산화프로그램구축관련협의진행함. 업무 보조프로그램 관련 논의 ● 협회에서 개발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기존의 유료 상용프로그램(복도 깨비, 코로, 법무박사, 법무월드)과 경 쟁 우위를 가지기도 어려우므로 신중 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 ●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계 약시스템 상의 ‘법무사 솔루션’이나 대법원이 추진하는 ‘워크스페이스’에 대응하여 법무사의 고유한 이익을 지 키기 위한 독자적 업무 시스템이라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 홈페이지 개선 관련 논의 (2016.2.16. 팀 회의 개최) ● 장기과제로 협회-지방회 홈페이지 와 법률상담방 통합 운영, 정보소통 기능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안은 협회 내 담당인력이 없으므로 장기과 제로 검토키로 함. ● 「법무사법」 개정에 따라 법무사 징계 내역을 8.4.까지 시행될 수 있도록 개 선하고, 올해 말까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가 필요함. ● 이 밖에도 모바일 연동, 법무사와 일 반인 구분 영역 재편, 법무사 찾기 및 법무사지등검색기능강화, 경조사등 회원간의소식알림기능이필요함. 블로그 운영 관련 논의 ● 법무사 홍보를 위해 비교적 비용 이 적게 들고 효율성이 높은 개방형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의 활 용이 필요하며, 그중에서 블로그 운영 에 관한 예산(연 3,300~3,800만 원 예상) 산정과 블로그 운영 소위 구성 에 관해 논의함. 블로그 운영 전담직 원 채용계획을 보고 점진적으로 추진 하자는 의견과 업계 상황 상 홍보의 필요성이 시급하므로 당장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채권계산 프로그램 논의 ● 현재 관리업체와 협의 중. 3월 회장 회의 때 구체적 제안서와 비용 보고 를 준비 중임.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 논의 ● 부동산TF팀에서‘행아웃’이라는무료프 로그램을 통해 2회 간단한 화상회의를 시연한 결과, 일체형 PC 또는 노트북만 있어도 소규모 회의는 만나서 이야기하 는것과큰차이가없을것으로판단됨. ● 그러나 조작의 불편함, 다수 인원의 경우는 진행상 어려움 있어 유료 프 로그램 및 장비의 효용성, 조작의 편 의성, 신속한 A/S 기능 여부를 중점 적으로 검토해 3월 회장회의 때 제안 서 및 비용 보고를 준비 중이며, 3. 2. 화상회의 업체의 시연회에 참석함. 부동산통합거래지원시스템 대응 TF팀 국토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자료집 제작 및 전국 토론회 개최키로! ● 현재까지 연구한 내용을 정리하여 대 법원에 공식 제안서를 제출하려고 준 비 중에 있음. ● 현재 국토부의 부동산산업화 정책 및 레코딩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미국 등 기제도 하에서 탄생한 에스크로우제 도, 권원보험제도가 부동산등기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책자로 정리하여 전 국 법무사에게 배포하기로 함. ● 위 자료집이 만들어지는 대로 전국적 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에 대 해 적극 선전하기로 함(3.19.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수 원, 인천 등 각 지방회와 협의 후 실행 예정). ● 국토부 정책 시행에 대한 대응 방안 으로 ①IT전문가에게 법무사 시스템 혹은 사이트, 프로그램 등 구축의 ‘사 업 타당성 검토’를 용역 의뢰 ②‘공인 인증 전문기관’에 공인인증서 유출로 인한 범죄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용 역 의뢰 ③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격 자대리인 본인확인’에 관한 설문조사 를 의뢰해 진행 할 예정임. ▶이론 연수 과목과 강사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지 난 2월 22일(월) 오전 9시 30분, 대한 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강의실에서 2016년도 시험합격자반 등록전 연수 개강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는 5월 13일까지 12주 동안 진행될 예정으로 3월 14일까지 3주 동안은 이론 연수, 나머지 9주 동안은 실무수습을 받게 된다. 이번 연수에는 총 111명의 법무사시험 합격생이 참가 하였으며, 이 중 22명이 여성이다. 과목 강사 부동산등기실무 유석주 법무사 동산채권담보등기 김효석 법무사 상업등기실무 염춘필 법무사 민사소송실무 김태인 법무사 요건사실론 김종복 법무사 민사신청실무 유봉성 법무사 민사집행실무 이천교 법무사 과목 강사 공탁실무 김경태 법무사 통합도산법 개론 최옥환 사무관 가족관계등록실무 서상철 법무사 가사소송실무 최한수 법무사 성년후견제도 황정수 법무사 전자신청 배상혁 법무사 형사소송실무 최영승 법무사 과목 강사 사무소운영기법 정성학 법무사 법무사업과 세금 허두정 법무사 신탁법 실무 김종원 법무사 부동산 공법 전연규 법무사 일반교양 사법등기국장 특강 노용성 협회장 선배와의 대화 박형기 시우회장 2016년도 시험합격자반 등록 전 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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