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이럴 때 법무사를 찾아오세요! 근저당이 설정된 전세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려는데, 주인이 월세를 너무 비싸게 불러 계약이 안 됩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에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이 끝난 아파트에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자기한테 줘야 나간다고 합니다. 빈번한 임대차 관련 문제, 법무사와 상의하시면 해결이 쉬워집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깡통전세나 상가권리금 분쟁, 젠트리피케이션 등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는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민법」과 「상법」, 임차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법률뿐 아니라 풍부한 현장 사례에 입각해 다양한 임대차 관련 문제의 법률적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처리해 드립니다. 깡통전세, 상가권리금 분쟁 등 골치 아픈 임대차 문제, 법무사와 해결하세요! ‘법무사’를 만나고 싶을 때는 검색창에 ‘마을 이름’을 쳐 보세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법무사 찾기 ‘법무사가 하는 일’ 시리즈 ❹ 임대차 (주택·상가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