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11 법무사 2016년 4월호 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선생님을 ‘스승’이라 부 르며 그 권위를 존중하고, 스승과 제자의 인간관계에 기반 을 둔 인성교육이 있었고, 지·덕·체가 골고루 균형 잡힌 인간상을 추구하는 전인교육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교육관이 바로 우리 교총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교육관과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서구의 진보주의 교육관이 교 육의 주류가 되었고,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의 전통교육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교육감 직선제 폐 지 운동을 강하게 펼쳤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 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하지만, 사실 교육감 직선 제처럼 정치적인 것도 없습니다. 저도 선거를 해봐서 잘 알지만, 표를 모으기 위해서는 뭔 가 참신한 공약을 들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감 이 바뀔 때마다 학교현장은 새로운 교육정책의 실험장이 되어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는 식으로 중심이 안 서니 교육 의 근본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육이 발 전하려면 이런 교육적실험주의에서빨리 벗어나야합니다. 인성교육, 공동체의 공공선을 강조하는 전 통교육의덕목 인성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회장님께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에 주축이었다고 들 었습니다. 아마도 교총이 법안 제정에 참여한 것이 그때가 처음 아니었던가 싶기도 한데, 당시 법 제정은 어떻게 하 게 된 건가요?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계기는 2012년 발생한 ‘대구중 학생 자살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본질적으로 학교폭력을 없애려면 인성교육 실천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후 MB정부의 도움 을 받아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을 조직하게 되었죠.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는 정의화 의장, 그때는 의장이 되 기 전이셨는데, 하여튼 정 의장의 제안으로 국회에 여야를 망라하는 ‘인성교육실천포럼’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 과 정에서 정 의장이 국회의장이 되면서 포럼에서 논의하던 「인성교육진흥법」을 대표발의해 158명 의원 전원의 만장 일치로 통과된 것입니다. 만장일치 통과는 유례가 없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더군요. 당시 야당 대표로 교육위 원회에서 활동하던 신학용 의원도 참여했는데, 대한법무 사협회 전 협회장이셨죠? 그러고 보니 더욱 반갑네요. 신 전 협회장님도 참여하셨다니 저희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법안을 둘러싸고 특히 전교조의 반대 의 견이 거셌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의무화를 법률에 명시한 세계 최초의 사례이 다 보니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성교육이 민간 차원에서 운동으로 활성화되고 법에 의해 보완되는 방식이었으면 매우 바람직했겠지만, 법으로까지 제정해 인 성교육을 의무화해야 할 만큼 우리 교육이 위기라는 점에 대해 교육계 모두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전교조가 인성교육이 보수의 가치에만 치중해 인 초창기 전교조가 추구했던 현장에서의 참교육 운동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후 노동운동으로 확대되면서 교원의 전문성보다는 노동자성이 더 강조되고, 민주주의 이념 속에서 교사들이 스스로의 지위를 자꾸 밑으로 내리다 보니 교총이 추구하는 이념과는 많이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