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95 법무사 2016년 4월호 동정 • 등록 협회는 지금 (지방회•법무사) 법제연구소 법무연구 발간 준비팀(2016.3.14. 회의) ● 『법무연구』 제6호에 게재될 9건의 접 수 논문에 대해 각 위원들이 나누어 서 심사 평가를 진행하기로 하고, 현 재 가장 시급한 현안인 법무사의 본 인확인제도 실천방안 보고서와 한 일학술교류회 자료 중 손해배상공제 관련 논문을 게재키로 함. ● 등기 과정에서 법무사의 역할에 대 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게재키로 하고, 노재옥 위원과 문칠성 위원이 이 자료에 대해 담당하여 유형별로 작성키로 함. 통일대비법무사제도 연구팀 (2016.3.14. 회의) ● 북한의 부동산등기(유석주 법무사)와 호적신분제도(양광석 법무사)에 관한 연구에 대해 보고를 듣고 공유함. 기타 연구 및 검토 의견 ● 「법무사규칙」 개정안에 대한 협회 검 토 의견서, 대법원 제출(2016.3.31.) ●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주요국의 대응 방안’ 세미나준비및주관(2016.3.25.) 손해배상공제 TF팀 (2016.3.18. 제4회 회의 ) ● 지난 회의에서 손해배상공제회를 실 질적으로 지방회에서 운영하는 안에 대한 지방회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 과, 회원수가 적은 지방회에서 회수 하지 못한 금액이 고액일 경우, 1인당 부담금이 너무 많은 등의 문제로 인 해 다양한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점 이 보고됨. ● 이에 ①협회 공제전담법무사 신설, ②각 지방회 공제심사위원회 신설, ③추가공제금 징수 방안을 마련하 되, 제③안에 대해서는 매년 손실률 을 계산하여 전체 회원이 일부 부담 하고, 가중치를 고려해 사고 발생 지 방회가 공제료를 더 부담하도록 함으 로써, 법무사 개인회원의 사정을 잘 아는 지방회가 공제심사위원회를 통 하여 구상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 는 방안에 대해 협의함.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 (2016.3.31. 제3회 회의) ● 연수생과 회원 법무사들의 전자업무 실습연수를 위한 전자센터를 협회 1 층에 설치하는 연수 개선방안에 대 해 논의한 결과, 전자교육에 대한 취 지는 공감하나 사용횟수와 지방회 회원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점, 그리 고 5년마다 컴퓨터를 교체해야 하는 등의 관리비용 발생 등 효용성의 측 면에서 1층 임대료 수익(월 1천만 원) 을 포기하고 설치하는 것은 효율적이 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 연수원 강의 실을 활용하거나 연수생들이 노트북 을 가져와 전자교육을 실시하는 방 안 등의 차선책을 마련한 후 차기 회 의에서 재논의키로 함. 지방회 부산지방법무사회 국제금융고 부산가정분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 등 부산회(회장 배종국)는 부산가정법원이 지난 3월 14일, 부산법원청사 중회의실 에서 개최한 2016년도 국제금융고 부산 가정분교 입학식에 참석하여 보호처분 등을 받아 학업의 기회를 놓친 청소년 으로 구성된 입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 급했다. 한편, 지난 3월 10일에는 배종국 회장이 부산교통방송 「4시의 교차로 - 명사초 대석」에 출연하여 법무사 직역 및 업계 현안에 대해 30분간 대담하였으며, 3월 16일에는 부산시민센터 회의실에서 개 최된 (사)부산시민재단 정기총회에서 감 사로도 선출되었다. 법무사 류명선 법무사(광주전남회) 전국한시백일장에서 ‘장원’ 수상 류명선법무사가 (사) 한국한시협회가 주 관한 동양대학교 설 립자 고 현암 최연우 선생 육영업적 칭송 전국한시백일장에서 영예의 ‘장원’을 수 상, 지난 3월 16일 개최된 시상식에서 상 장을받았다.